(내외통신=곽영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당시 김진태 검찰 총장이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한겨레신문이 3일 단독보도 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특검팀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당시 검찰총장까지 동원해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2014년 5월게 김 총장이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수사팀을 해체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2일 확보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터진 후 윤대진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한 해경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당시 광주지검은 ‘해경 부실구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경이 참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자체 팀을 꾸렸다.
그러나 청와대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해경 수사를 부담스러워했다. 당시 청와대 내·외부에서는 “검찰이 해경을 수사하게 될 경우 세월호 사고가 정부 탓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선거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검팀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총장이 변 지검장에게, 우병우 전 수석은 윤 팀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수사팀 해체는 물론 지방선거 뒤까지 수사를 미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총장과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5일 이뤄진 해경 본청 압수수색 때도 우 전 수석이 직접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통신 내역과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7월초 광주지검이 김경일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처벌하겠다며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했을 때 법무부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를 막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처럼 불리한 상황속에서도 2014년 10월 김 전 정장을 기소했으며, 이로 인해 수사팀이 ‘인사보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싿.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 간부급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세월호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 결과 해경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 또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윤 팀장 외에도 당시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지검장과도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으나 우 전 수석의 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못했다. 특히 특검팀은 수사 대상 문제로 세월호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수사를 해놓고도 결국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