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소추 각하’ 의견서 제출, “중대한 절차적 흠결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소추 각하’ 의견서 제출, “중대한 절차적 흠결 있다”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7.03.03 14:4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각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영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각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각하’ 의견서를 2일과 3일 양일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3일 제출한 의견서에는 ‘본건 탄핵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탄핵 소주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대린인단은 이 의견서가 전 헌법재판관인 이시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