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일정 변경 및 시간 왜 줄였나"
헌재, "평의 일정 변경 및 시간 왜 줄였나"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3.08 1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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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헌재는 평의 일정을 변경하고 시간도 줄이는 등 평소와 다른 분위기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헌법재판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헌재는 평의 일정을 변경하고 시간도 줄이는 등 평소와 다른 분위기다.

헌재가 오는 7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3시께 진행된 헌재의 평의가 불과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첫 평의 후 하루 평균 2시간 가량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7일 회의는 절반정도 만에 종료된 것이다.

또 선고 기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헌재는 현재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견을 좁힐 만큼 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 3일전 기일을 지정한 전례에 따라 7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10일, 8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13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한편 국회 측은 6일 특검이 재판에 넘긴 30명 공소장과 수사 결과 발표문을 헌재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야당만으로 추천 임명된 특검 수사 결과를 탄핵심판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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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불김차종 2017-03-08 10:35:31
헌재 재판관 한명이 심판날 불출석하여 무효를 만든다고 기사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