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길성갑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파면 될 것인지, 아니면 직무에 복귀할 것인지를 가리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지난 92일간의 탄핵심판 심리를 끝내는 선고를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12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헌재는 기각을 결정하면서 노 전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10일 헌재가 이번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당하는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헌재는 선고 직전 마지막 재판관 평결을 거친 후 선고에 바로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적인 선고 진행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선고 진행은 최대 1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당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6분 만에 끝났다.
한편 헌재는 탄핵 인용 결정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표현을 한다. 그러나 탄핵 기각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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