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박근혜, ‘청와대 불법점유’로 형사고발 당해
민간인 박근혜, ‘청와대 불법점유’로 형사고발 당해
‘청와대가 호텔이냐’, ‘박근혜는 빨리 방 빼라’ 등 비판 글 쇄도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7.03.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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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불법점유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영훈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불법점유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21분께 헌재는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서 박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됐다.

대부분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과 동시에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는 이틀간 묵묵부답인 채 관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탄핵’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시설과 경호 등의 준비가 부족해 당장 입주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지난 2013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사저를 4년 넘게 비워둔 상태였기 때문에 난방시설 등 내부 곳곳에 손볼 곳이 많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정계 한 전문가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대체로 탄핵 기각을 확신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퇴거 대비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탄핵 선고 직후인 10일 오후부터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부산히 곳곳을 둘러봤다. 용도를 알 수 없는 상자들을 옮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11일에는 이른 시간부터 도배 및 인터넷 통신망 설치 작업이 진행됐으며, 경호 인력도 대거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삼성동 사저는 평소 서너 명의 경찰이 지키고 있었으나 10일 이후 사저 주변에는 5개 중대 350명의 경찰 병력이 추가로 배치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입주가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 걸릴 것 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3선·대구 달서병)은 11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연단에서 “박 대통령이 돌아가야 할 삼성동 자택은 보일러조차도 가동되지 않는 상태”라면서 “청와대를 떠나는 박 대통령 곁에는 거의 아무도 없다”고 한탄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례가 없는 ‘대통령 파면’을 둘러싸고 민간인 신분의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는 것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저 사정을 고려해 최소 3~4일 정도는 기다려 줘여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가 나가라 말라 할 사안은 아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춘석 더민주당 의원도 “퇴거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3일 정도는 용인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관석 더민주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11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민간인이 청와대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즉시 퇴거하는 게 맞다”고 비난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재선·부산 해운대갑)도 자신의 SNS를 통해 “관저를 못 비우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을 우회적으로 불복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노동당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무단으로 있다면서 건조물침입·업무방해·군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노동당 관계자는 “헌법을 위반한 국정농단 범죄자가 청와대에 머무는 동안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폐기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주장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가운데 그 누구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형식과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경 청와대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이 청와대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멀어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의문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즉각 퇴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방 빼라”, “청와대는 숙박업소가 아니다”라는 비판글이 게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