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에 사용할 수 있나
美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에 사용할 수 있나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7.03.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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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금융·경제봉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홍샹그룹’에 직접 제재를 가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다른 중국 기업에게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옥희 기자)‘세컨더리 보이콧’은 요약 특정 대상과 관련된 기업 등을 불매하는 2차 보이콧을 뜻한다. 보이콧(Boycott)이란 항의의 의미로 하는 불매 운동이다. 항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불매 운동은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이라 하며, 1차 보이콧 대상과 관계된 대상까지 거부하는 것을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타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 조치를 뜻하기도 한다. 직접적인 항의 대상인 국가뿐 아니라 그와 교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 금융, 개인에도 제제를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2010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란과 교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시행했으며 당시 한국의 경우 이란과의 달러화 은행 거래 등이 모두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 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14일 보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금융·경제봉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홍샹그룹’에 직접 제재를 가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다른 중국 기업에게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극의 사설 보안업체가 이미 홍샹그룹과 같은 수준으로 북한과 은밀하게 거래한 27개 중국 기업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동북아 3국 방문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등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가 별도로 방문해 중국 기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뭔지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사령탑인 로버트 라이시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도 “이날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다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계무역 질서의 기본 틀인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라이시저 내정자는 ‘중국의 철강 등 과잉생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WTO가 중국과 같은 국가나 그 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보유한 수단을 쓰고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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