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부장판사, "학연이냐 정의실현이냐 그것이 문제"
권순호 부장판사, "학연이냐 정의실현이냐 그것이 문제"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4.1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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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 핵심으로 지목되어 9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운명이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의 손에 달렸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국정농단사건 핵심으로 지목되어 9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운명이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의 손에 달렸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청와대 ‘비선진료’를 돕고 박 전 대통령의 일명 ‘대포폰’을 개통·관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여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의 향방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행정관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과 ‘주사 아줌마’ ‘기(氣)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알고도 모른 체했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지난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2년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권 부장판사는 사건 관계인을 바르게 대하고 쟁점을 정확하게 뽑아낸다”고 전했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청구서를 검토한 뒤 11일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우 전 수석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2일 오전 일찍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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