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9천여 명, 공군 6만3천여 명, 해병대 2만8천여 명 등이다.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개념 구현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오는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 늘리기로 했다.
여군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군어린이집(2018년 143개소), 공동육아나눔터(2018년 28개소)를 확충해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며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헬기 전력화(8대), 국군수도 병원에 외상 센터 설립, 사단의무대 이하 의료인력 증편, 병사 민간 병원 이용절차 간소화를 통한 군 의료역량 강화와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오는 3월 중에 세부적 계획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방개혁2.0' 수립 일정과 관련, 오는 4월 기본계획을 완성해 배포하고 12월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