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여성훈 기자)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천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2017년 4월 기준, 24.8%)을 2022년까지 40%(22.4만 명 2017년 4월 대비 5.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 간 최소 2천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을 살펴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특히,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만 3세 15명, 만 4․5세 20명)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아주 많다”라고 언급하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