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3차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 3차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최
국민불편 주는 일이 재발 않도록 정책리스크 사전탐지-선제대응 강화 지시
  • 김재윤 기자
  • 승인 2018.04.17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내외통신 DB>
<사진=내외통신 DB>

 

(내외통신=김재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제3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3차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일정과 정책동향을 공유·점검하고 몇 가지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폭넓게 논의가 진행됐다.

경제분야에서는 △한국 GM문제 대응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 대책 등을, 사회분야에서는 △2022년 대입개편시안의 국가교육회의 숙의과정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상황 점검 및 선도사업 추진 등을,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4.27)을 위한 분야별 실무회담, 고위급회담 등 준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무엇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 소중한 기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각은 남북정상회담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 국내 현안과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속히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최대한의 대내외 협의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약 170여만명에 달한 것은 최저임금 안착에 크게 기여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4대 보험가입율 제고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계획도 예측가능하게 미리 준비해줄 것을 지시했다.

2022 대학입시 개편방안 마련 관련, 국민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부총리에게 국가교육회의가 긴장감을 갖고 숙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각 부처는 느슨한 상황인식으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같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관리하고, 국무조정실에서도 함께 관리해 중요한 현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사회부총리 등 회의 참석자들은 후속조치를 분야별 장관들과 공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