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김영권기자)대한민국 군(軍)이 성(性)문제로 무너지고 있다. 지난 20일 육군은 경기도 모 사단에 근무하던 A(48)중령을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중령은 지난 9월 중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을 했으며, 이후 자신의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0일 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된지 채 10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병영내에서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군의 대응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가 빈발하자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야전부대의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들에게 여성성범죄 피해신고를 접수받도록 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제도를 적용, 진급과 선발 때 불이익을 주고 성 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하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했다.

그 외에 군 간부에 대한 성(性)군기 사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1회 3시간씩 진행하고 진급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의 지휘관리과정 교육 때 성(性)군기 사고 예방 과정을 2시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