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3당 원내대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이하 정개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의 명단을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개특위 구성 합의는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면서 합의된 것으로 당시 합의에는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선거법 개정에 관해서 거의 모든 정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이렇듯 모든 정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데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무려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국회의장께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야3당은 하루 빨리 정개특위를 정상화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 9. 11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