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전병인 기자=정부여당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유한국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조례를 통해 아동수당 탈락자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고 소득하위 90%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다”고 밝히고 “하지만, 아동수당 10% 선별에 따른 문제점들이 아동수당 시행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특히,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야 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지고, 제출서류가 늘어나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비용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월 4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 소득범위 90%에게만 지급해 왔던 아동수당을 100%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자유한국당도 11월 2일 기존 입장을 바꿔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보장이라는 아동수당제도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위 10% 아동 선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완료하고, 2019년 정부예산안에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1조 9,27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상위 10%를 추가하여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1,224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