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조처 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 겨우 0.3% 내렸습니다. 여전히 주요 요지의 상가 월세는 평당 300만원이 넘습니다.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부동산 불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했나요?
지금까지 조처는 아주 미흡합니다. 여전히 상위 10명이 3800채를, 상위 100명이 1만4천 66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독과점 체제를 손을 봐야 하며 부동산 투기를 묵인하는 임대 소득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전국 1만 7천여명의 임대사업자의 년간 총수입이 5654억이며 이들 중 다수가 불로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불황 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자 수가 2천만으로 인구대비 세계 1위이고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월세는 세금으로 환수하고 대토지 소유자들에게서 국토세만 거둬도 년 15조입니다.
의료, 교육, 주택에 한해서는 철저한 사회민주주의적 안전망을 구축시키고 생산과 기업활동은 국가적 경제파이를 확대시키는 투 트랙을 구현해야 합니다.
2004년 노동자 정당인 스웨덴 사민당이 왜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민주당 정부는 고민해야 합니다. 당시 세계적 가구회사 니케아가 상속세 75%를 피하기 위해서 본사를 덴마크와 네덜란드로 옮김에 충격을 받고 감히 상속세 폐지를 감행했음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면제 조건을 10년 이상 고용승계와 국내 설비로 국한시켜야 합니다. 세아제강의 오너가 18.4%을 가지고 상속 후 4% 지분으로 망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수원에 2300명을 고용한데 비하여 베트남 하노이에 10만 5천명을 고용한 이유를 곰곰히 연구해야 합니다. 방계 중소기업까지 따지면 17만이 삼성전자 하노이 공장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70년대 삼성생명이 1조도 안되는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200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소위 진보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70년대 박현채선생의 '민족 경제론'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기업의 은행진출을 막으면 그 자리에 국제금융 마피아가 들어와서 국내 서민 경제를 착취하고 피땀을 짜내서 먹튀한 사례를 과거 론스타 사건에서 체험하고도 여전히 6, 70년대 이론과 흑수저, 금수저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유연성 없기로는 진보들도 보수 수구꼴통 못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도 대부분의 공기업과 대기업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 지불하고 있고 최저임금 적용대상 80%가 서민영세 기업과 요식업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자 서민 고용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명백관화한 일 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최저임금을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로 동결시키고 각 사업체의 영업이익 성장률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도 힘든 사업주에게는 부가세 환급, 근로장려금 제공을 통해 사업주의 고통을 완화 시켜야 됩니다.
이대로 신소재, 신규사업 개척 없이 그대로 경제 정책이 유지되고 대기업들의 모험적 투자가 없다면 삼성도, 엘지도, 에스케이도 구글의 조립업체로 전락될 것입니다.
삼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일본 대기업의 1/3, 미국대기업의 1/7 규모에 지나지 않고 국가자본주의 체제인 13억 종업원들의 '차이나 주식회사'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규모도 작고 숫자도 적습니다. 많은 유망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도록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과 52시간제를 통해 공정거래 감독하고 제2 밴드, 제3밴드 구조로의 착취와 갑질을 막아야 합니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정부는 정의의 기둥이며 그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국가경제가 무너진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감시자로서 독점이나 폭리 등의 불공정에 개입하여 공정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삼성바이오 처럼 분식회계를 해도 촛불정부가 재상장을 허용하는 것은 정의의 기둥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미국 엔론사의 제프 스킬링 회장이 1조 4천억 분식회계로 24년 징역형을 받고 차후 14년 감형을 받은 바 있으나 거의 같은 액수의 분식회계로 SK 최태원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받았고 대우조선 고재호회장과 남상채회장은 5조 7천억 분식 회계로 징역 9년과 6년을 받았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이든 진보 정부이든 역대 정부가 공정 거래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새해부터는 진보들도 이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국가경제에 있어서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고 국가부강론에 입각한 경제담론을 토의하기 바랍니다.
새해 문재인 정부는 우선 부동산 불로 소득 환수부터 국가 정의를 구현하고 생산은 친기업 정책으로 분배와 복지는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실현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