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하태경 의원'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위원회’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당 간사들은 여당인 민주당에 공공부문에 대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에 실시하기로 하고

그 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말, 2018년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협의과정에서 여당은 “11월 21일 합의 한 국정조사는 유치원 3법과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한 사항”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 前에는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우리 야당은 국정조사 기간만이라도 정하고 세부 내용은 포괄적으로 담아‘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단 통과시키자고 요구하였으나, 여당은 이런 저희들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하였습니다.

당시 여당의 주장은 당초의 여야 합의에도 없는 억지 주장이고 횡포였습니다.

11월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6개항 어디에도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을 연계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야당의 양당 간사들은 이런 여당의 몰상식적 합의 무시에 대해서 당시에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었지만,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국정조사에 대한 열망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여당을 자극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고 오히려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원인이 야당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여당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공공부문에 대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당이 다시 여야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은 여야 합의에도 없던 『유치원3법』을 연계시켜서 작년에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무산시켰지만, 『유치원3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을 통한 처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당은‘채용비리 국정조사’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는 수십만의 청년실업자와 공직에 대한 꿈으로 지금도 도서관과 고시원에서 꽃다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40만 공시생을 절망으로 모는 反공정ㆍ反청년적 행위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할 대상입니다.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목청 높인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정치권은 수십만 취준생과 공정채용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말도 안 돼는 억지 주장을 그만하고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여야 합의의 장에 조속히 나오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1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박성중ㆍ바른미래당 간사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