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유와 공화에서 제헌의원선거 (1948년5년10일 시행) 71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5・10 총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5・10 총선거와 주권자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5월10일(금)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이택선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주제발제와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과 정원석 공동대표(청사진; 청년이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를 맡은 주대환 공동의장은 “그동안 우리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이라는 시대착오적 이론의 짙은 안경을 쓴 채, 대낮에 떠있는 해를 보지 못했다. 또 제헌헌법이 얼마나 진보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가득한 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가 될 5.10 총선거에 대해서 잘 모른 채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살아왔다.”며 토론회를 열 개된 배경이 반성적 성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설명하였다.
기조강연을 통해 남시욱 이사장은 1919년 3‧1운동이후 29년 만에 독립국의 꿈을 실현한 민족사적 일대 사건으로 한국역사상 최초의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가 이루어졌다. 또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가 이루어졌고 유엔에서 정부를 승인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국가가 만들어졌으며 그 출발점이 바로 5・10 총선거였다고 시작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즉 지금의 번영이 5・10 총선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택선 교수는 주제발제에서 ‘5.10 총선거가 없다면 한국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5.10총선거를 시작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주의 정치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고 있다. 또한 5.10 총선거가 이루어졌던 당시의 선거과정에 대한 상세한 상황분석과 함께 5・10 총선거를 둘러싼 여러 학자들의 논의와 평가들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5・10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루어졌다는 강정구교수의 부정적 평가가 무비판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지만 공화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기반으로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선거법제를 주목해보아야 한다고 이택선교수는 주장한다. 즉 한국의 풍토에 맞으면서 높은 공정성과 완성도를 갖춘 선거법제가 마련됨으로서 민주적인 선거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유권자들에게 선거방법을 쉽게 알려주려는 미군정의 홍보활동 노력이 95.6%라는 높은 투표율로 결과되었음을 선거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5.10총선거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맺음말을 전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비교정치 분석으로 보더라도,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첫 발을 내딛은 1948년 5.10 선거는 신생독립국 및 개발도상국 민주주의의 빛나는 상징이자 성공적 모델이 되어왔다며 발제에 비교정치학적 의미를 더해주었다.
젊은 층을 대변하는 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도 대한민국의 시작은 자유로운 개인의 탄생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나라 선배 선각자들의 혁신적인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선도적 사상과 비전을 담았던 대한민국의 출발이 현재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의 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훌륭한 레거시를 전수할 수 있는 차세대가 없다는 것인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미래세대가 올바른 청사진을 그려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담은 토론을 해주었다.
주대환 공동의장은 “오늘 5.10 총선거 71주년을 맞이하여 이 날을 ‘한국 민주주의의 생일’로 기념하고, 주권자로서 국민이 탄생한 날로 기억하고자 한다. 동시에, 우리는 어려운 여건과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도입, 실천하고자 애썼던 조상들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그 초심을 되돌아보고, 오늘날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를 얼마나 발전시키고 있는지, 혹시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자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5・10 총선거」는 이 땅에서 우리 국민들이 처음으로 주권을 민주적으로 행사한 ‘공화’의 살아있는 역사를 쓰기 시작한 축제일이다. 이 토론회가 5・10총선거의 헌정사적 의미를 ‘주권자의 탄생’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재조명 해봄으로써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공화’의 의미를 일깨우는 울림이 되고 민주시민들에게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행해나가는 힘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플랫폼 자유와 공화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뿌리를 찾는 일에 앞으로 더욱 힘쓸 것이며 이를 기초로 현재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공론장으로 플랫폼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