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 디지털뉴스부= 1.일본의 수출금지의 배경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의 배후에 미국의 보이지 않는 묵인이 존재한다. 미국으로서는 세계 5G를 선도하는 '화웨이'와 '삼성'을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웨이는 미국이 직접 제거하되 삼성과 하이닉스는 일본이 나서는 것이 필요했다. 미국의 묵인 내지 협의 없이 아베 단독으로 한미일 대중국 안보체제의 중요한 축인 한국에 금수 조처는 할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1980년대 중반 일본의 급성장이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자 영국과 뉴욕플라자 협정을 통해 일본의 엔화가치를 2배로 올려서 일본의 경제성장을 급격히 저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 후 10여년간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의 혹독한 경제 시련기를 맞습니다.
지난 주 중국과 러시아가 불화수소 제공을 제의하고 한국이 한미일 방어체제 한 축인 '지소미아' 탈퇴를 시사하자 한일 무역분쟁을 방관했던 미국은 볼턴을 한국과 일본에 급파했습니다.
일본의 칼을 빌려 한국의 5G를 박살내려는 '차도살인'를 간파한 문재인 정부의 혜안과 대처방법이 영민하기 그지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대표의 일본과 군사정보 교환 중지 제의와 정의용 안보실장의 적극 검토 시사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외교에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영국 정치가 파머스톤의 명구의 가치를 이 아침에 새삼 깨닫게 합니다.
2.현재의 한일 국력 비교
일본은 1억 2천 6백만 인구에 작년도 수출액 7200억불, 한국 5천1백만 인구에 6000억불 수출.
일본 1인당 gdp 3만 9천불, 한국 3만 1천 9백불.
현재 대한민국은 1894년 동학농민 1만 9천명이 일본군 200여명에게 대학살 당했던 당시의 군사력도 절대 아니며, 1963년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 gdp의 1/10 이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더구나 일본 수출 총액의 3위 대상 국가가 한국입니다.
이번 일로 분명히 한국은 코피 터집니다. 그러나 일본은 쌍코피 터질 것입니다. 풀을 뜯어 먹어도 거지로, 식민지 백성으로 일본에게 대우 받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일로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치단결해서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고 힘을 실어 줘야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우선 이겨야 합니다.
일본의 백색리스트에서 제외한 이상, 우리 정부는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처를 통해 정면 돌파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 음
1.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라.
2.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보내라.
3. 지소미아 탈퇴를 포함하여 군사정보교환 협정 파기를 선언하라.
4.한국이 제공하는 소재부품 일체를 대일수출 금지하라.
5.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상응하는 숫자와 규모의 대일수출을 제한하라.
6.향후 남북경협에 북한과 공조해서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 참여를 봉쇄하라.
7.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공동으로 대처할 것임을 선언하라.
8.2020년 토교 방사능 올림픽 불참을 적극 고려한다.
9.이번 일본의 수출제한과 이에 상응하는 한국정부의 조처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기업들에게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한다.
10.일본정부가 일제 강점기 동안 강제징병과 위안부 만행을 공식 사과하고 수출금지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할 때까지 위의 조처들을 유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