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2021년은 하얀 소띠의 해 신축년(辛丑年)이다. 풍요와 부의 상징인 하얀 백소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를 몰아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한해가 돼야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 전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경제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 등 큰 어려움을 겼었다.
이처럼 어려워지는 경제 환경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야한다. 지난 4년 동안 부동산뿐 아니라 일자리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성과를 낸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총체적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대부분 정책실패의 원인은 첫째, 정부의 개입이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정부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만 개입하면 된다. 둘째, 전문성 부족이다. 실패한 정책은 현장 경험이 없고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도 집착과 고집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셋째, 무책임이다. 설익은 정책 추진과 영혼 없는 공무원, 그 누구도 정책실패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실장과 장관, 담당 공무원까지 정책실패 책임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넷째, 엉뚱한 대책발표다. 문제의 본질적 원인 외면이다. 이미 학문적 이론과 연구, 실패사례가 많은데도 이념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단기적 사고로 조급하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에 부작용이 발생한다.
올해는 한국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첫째,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경제 주체는 민간기업이다. 혁신을 통한 투자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당·정·청 협치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 간 숙의는 필수다. 이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지면 부작용이 발생된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돼야한다. 지금까지 민생 관련 정책들이 실패했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데엔 선의만 앞세워 우격다짐으로 추진한 탓이 크다. 협치를 통해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돼야 한다.
셋째, 인적교체(Shift)를 통한 한국판 뉴딜 성과를 내야한다.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전달 체계를 단순화(Simple)해야 한다. 현장 전문가를 발탁(Surprise) 성과를 내야 한다.
넷째, 원화 환율 정책이다. 원화하락은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다. 10%의 원화환율 하락은 수출물량이 10% 이상 감소해 공장가동률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는 원화 환율 강세를 유지해야 기업이 숨통이 트여 버틸 수 있다.
다섯째, 현장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은 현실을 반영한 면밀한 기획과 결과에 대해 부작용과 성과를 계산해 입안돼야 한다. AI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책실패를 줄일 수 있다. 정책 입안의 무능함은 차라리 정책 집행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정책에 대한 무능과 독선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한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하면 정책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AI 시대 정책혁신이야 말로 한국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새해에는 독자 모두가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란다.
박정일 AI Creator.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