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문정부가 정책을 펴는 사실상 마지막 해다. 안타깝게도 지난 4년 동안 정책에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새해에도 경제 상황은 어렵겠다. 정부의 역량을 온전히 코로나 극복과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오는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을까. 첫째, 정확한 현실파악이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집단면역이 늦어진다면 경기 회복은 기대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내수 경기 부진으로 버티기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무너지면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진다. 민간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바른 원인 진단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
둘째, 경제실패 인식이다. 북한도 경제실패를 모든 부문에서 미달했다고 인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과학적인 목표와 과업을 이루자고 주문했다. 실패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다.
셋째, 역대 정부의 성공에서 배워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 벤처 붐 조성으로 한국경제를 산업화 경제에서 IT 경제로 전환시켰다. 정보화기획팀을 만들어 정부자원을 총 집중해 일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IT 코리아 성공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IT 산업을 활성화해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20년이 지났지만 IT를 AI로만 바꿔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 기존의 수출 제조업과 IT 산업을 AI 산업 중심으로으로 전환시킬 시점이다.
넷째, 기업의 협조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일자리 정부는 시장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정부가 재정 확대로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고 한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은 기업이다. 기업의 참여 없이는 아무 성과를 낼 수 없다.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납부한적 있는 기업인 출신들이어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정책은 성과다. 방향이 맞더라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의미 없다. 국민은 실용을 원한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을 이념 편향적이고 정치로 만들었다. 정책을 선거로 연결시켰다.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에 몰두하고 설익은 대책만 발표했다. 국민은 민생을 중시한다. 중도는 먹고사는 부동산, 일자리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책 대전환은 통합을 실천하는 면밀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면 국민은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장 출신이 필요하다.
여섯째, 선택과 집중이다. 이미 실패한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는 100대 국정과제 전부에서 성과를 낼 수 없다. 대통령이 100대 과제 성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한 과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지금부터는 한국판 뉴딜에만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추진 조직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일본은 정부 주도의 DX(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청(Japan Digital Agecy)이라는 새로운 행정기관을 신설했다. 한국판 뉴딜을 총괄하는 K-AI 추진단(가칭)을 신설해 담당 장관이 뉴딜 프로젝트를 총괄해야 한다.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통해 추진 상황을 매일 보고받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일곱째, 새로운 슬로건 발표는 그만둬야 한다.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선도형 경제를 이루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2050년 탄소중립, 2029년 디젤 여객기관차를 KTX 전환 등 발표는 무의미하다.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지난 4년 동안 발표한 정책을 마무리할 때이지 새로운 뭔가를 제시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새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합과 협치로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는 위기 속에서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생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가 힘들겠지만 좀 더 인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