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기본소득이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다. 주요 대권주자들이 기본소득과 경쟁할 복지 구상을 내놓으면서 대선을 향한 전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실상 대선을 겨냥한 복지 어젠다 경쟁은 이미 불붙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복지논쟁 불꽃이 튈 전망이다. 기본소득의 쟁점은 6가지 정도다.
첫째, 재원조달 방안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기본소득이든 마이너스 소득이든 안심소득이든 공정소득이든 정치적 슬로건이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19 경제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복지가 맞다. 선별적 지급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선별하지 못해 항상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재정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지만 해결 가능하다.
셋째, 지급 방식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소비 증대 효과와 재정 투자 승수 효과가 크다. 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수출 위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내수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구축효과(驅逐效果, Crowding Out)를 줄일 수 있다.
넷째, 기본소득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비지트 배너지(Abhijit Banerjee)교수의 저서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에서 주장하는 ‘모든 국민에게 연간 백만 원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개발도상국 케냐에서 실험 중인 방식이다. 경제규모 세계10위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모델이다.
다섯째, 현실성이 없는 포퓰리즘이다. 기본소득은 예산을 아껴 분기마다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주고 향후 세금을 올려서 10년 후 쯤엔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 한 해 600만원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1인당 월 50만원을 10년 후 주자는 것은 현재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 부담 상승이다.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국민의 동의 없이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 부담률을 더 올려야 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선을 9개월 남짓 남겨 놓은 정치권의 진부한 기본소득 논쟁은 그만둬야 한다. 지금까지의 쟁점을 전부 해결 가능한 ‘K-행복복지(幸福所得)’ 정책을 도입해 대한민국 복지정책으로 결정하면 된다. 장점은 이렇다.
첫째, 국가부채가 늘지 않는다. 고소득자는 이듬해 과세로 환수하기 때문에 재정 낭비적인 측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가 없다. 가장 공정한 복지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를 살린다. 구축효과 해결이 가능하고 가게부채 감소라는 긍정적 측면이 발생한다. 넷째, 인플레이션이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를 부과하여 지출된 금액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선별적 복지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커버한다. 선별지급의 단점은 정작 급하게 혜택 받을 사람이 필요한 적기에 못 받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그렇다면 K-행복소득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첫째, ‘K-행복복지 추진단(가칭)’을 설립해야 한다. 추진단장은 AI와 블록체인 현장 전문가와 금융·조세 정책 전문가로 꾸려져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바로 지급이 가능하다. 소수 정예 조직이 갖춰지면 3달 이내에 국민 1인당 매달 10만원∼50만원씩 6개월 지급이 실현 가능하다. 2021년 9월부터 6개월 간 코로나19 특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 부담이 전혀 없다.
셋째, 빠른 실행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살리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관건은 스피드한 추진이다.
대선주자들은 기본소득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복지논쟁은 그만둬야 한다. 향후는 AI 시대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 일자리 창출을 가지고 논쟁해야 한다.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