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대선을 8개월 남짓 앞둔 현재 대선 후보들 간 정책 대결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선 핫이슈 논쟁의 시작은 기본소득이다. 후보마다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이 달라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AI 시대의 대선 주자는 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지금 왜 필요한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복지논쟁이 왜 허구(虛構)인지를 파헤쳐본다.
첫째. 기본소득은 공책(空策)이다. 10년 후에나 매월 5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원 대책은 탄소세, 로봇세 등 현재로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실현 가능한 것은 연(年)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월(月) 50만원 주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노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연 50만원과 월 50만원을 착각시키는 것이다. 연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월 4만원을 주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2030년도 가능할까.
둘째, 안심소득은 미적분책(微積分政策)이다. 정부 관련부처와 얽히고설킨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문제를 풀기위해 관련 부처와 논의하다가 수학시험 시간 종친다.
복지체계의 대수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 국민적 공감대와 설득이 필요하다. 기존 복지 수혜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추가적인 재원확보는 불가피하다. 중위소득의 100%에 못 미치는 계층만 지원 하겠다는 선별적 복지 제도로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10조원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53조원의 예산이 매년 투입될 전망이다. 재정 확보도 큰 문제이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다.
셋째, 공정소득은 산수책(算數政策)이다. 더 주기 위해 더 걷으면 된다는 덧셈 뺄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존 조세 제도와는 별도로 공정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형식으로 추가 세금을 받자는 것이다. 소득이 적어서 공정소득 혜택을 받는 저소득자는 좋겠지만 기존의 세제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고소득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산술적 계산은 맞을 수 있지만 돈을 더 내게 되는 납세자 심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소득이 높으면 각종 대출이 많을 수 있다. 대출의 80% 금액을 고소득자 20%가 차지하고 있다. 현실을 모른 채 책상에서 계산기만 두드려 나온 선거에서 지는 필책(必敗政策)이다.
넷째, 마이너스 소득은 영책(Zero政策)이다. 혜택 받는 수만큼 피해보는 사람도 많아서 선거 때 득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해 따진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최저 생계수준을 설정하고 소득이 이에 미달하면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국가가 메워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추가 누진 과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지게 하자는 고비용 복지다. 재원마련은 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 폐지, 연관분야 구조조정, 부가세율 인상 , 사회복지 지방비,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전환에서 조달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600만원(-1200×50%=600만원)을 주자는 것으로 기준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은 더 적게 벌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재원마련을 위해 문제는 기준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일을 더 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마이너스 소득은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한마디로 근로 징벌(懲罰) 세금이며 근로 포기(抛棄) 장려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난제를 과연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처한 어려운 현실을 따져보자. 현재 한국 사회는 양극화 심화, 일자리 참사, 경제적 고통, 저출산, 집값폭등, 고령화, 저성장 등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명백하다. 코로나19 이전 부터 사회·경제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다.
AI 시대를 맞아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대면·비대면 사업의 양극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는 중이다.
얼마를 매달 지급해야 경제도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을 주며 사회 경제적 평등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6개월 동안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내수를 살릴 수 있다.
주요 대권 후보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과연 매달 50만원을 줄 수 있을까. 줄 수 없는 모든 복지 정책은 전부 가짜이든지 정치적 포퓰리즘이든지 아니면 선거를 위한 슬로건으로 봐야 마땅하다. 정책은 실현가능할 때 빛을 발한다. 실현가능하지 못한다면 정책이 아니라 탁상 공론(卓上空論)이다.
지금까지 각 후보들이 주장하는 모든 정책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당장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복지 논쟁은 여기서 그만 멈춰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재원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존소득 정책은 먼저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출한다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반대로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과세를 통해 지급한 돈만큼 환수 할 수 있다면 재원 마련이라는 난제가 풀린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기존의 소득 정책들은 1년 동안 재원을 마련하고 다음 1년 동안 지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디지털 화폐 시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K-행복소득’을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책으로 도입하면 소모성 논쟁은 사라지게 된다. 새 시대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제안한다.
K-행복소득은 해책(解法政策)이다. 진짜 정책(正答政策)이라는 뜻이다. 선 지급 후 환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은 이미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발해 놓았다. 매월 1인당 50만원을 18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13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케인스의 재정투자 승수 효과를 통해 2~3년에 걸려서 확대된 매출에 과세를 하면 재정 투자 원금이 회수된다는 논리에 맞게 거래할 때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에 전액 환수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완성해 놓았다. 재원 부담이 전혀 없는 시스템이다.
‘K-행복소득’ 도입의 장점은 이렇다. 재원 부담이 없고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양극화,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인플레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다. 기존의 복지체계를 유지하기에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자로부터 반감이 없다. 선별복지의 장점인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단점인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커버한다. 내수를 살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 성공한 모델을 해외에 수출해 외화도 벌어들이고 전 세계에 성공한 복지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현장을 모르고 윗사람 눈치만 보고 무늬만 정책과 설익은 정책은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 AI 혁명시대의 ‘Great 대한민국’의 정책은 세미 아마추어가 아니라 슈퍼정책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입안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박정일 슈퍼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