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전 국민 기본소득’을 공식 공약으로 제시했다.이 지사는“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19∼29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나머지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국민소득이다. 청년층에는 보편국민소득에 청년기본소득을 더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이는 2016년 성남시장으로 시작한 청년배당과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2023년부터 연 100만원이 청년기본소득으로 추가된다. 보편국민소득에 청년기본소득을 더해 차기정부 임기 말 기준 청년 1인당 연간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소득은 차기 정부 임기 다음 해인 2024년 1인당 연 25만원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해 차기 정부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4인 가구 연 400만원에 해당한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법론과 함께 국토보유세·탄소세 부과 같은 재원마련 방안까지 제시했다.
기본소득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촘촘히 따져봐야 한다. 기본소득은 도입 필요성은 물론이고 예산 대비효과,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성,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재원 조달의 현실성 등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저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기본소득이란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사회 구성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립·자활을 유도하자는 개념에서 나왔다.이 지사 말대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려면 연 310조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세수입 285조원을 웃도는 엄청난 금액이다.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국세수입 전액을 투입하고도 모자라 국채라도 발행해야 할 지경이다. 정부의 기본 기능인 국방·교육·사회보장 등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 현실성이 떨어진다.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용돈을 나눠주자는 게 아니다. 또한 기존의 복지 연장은 더욱 아니다. 행정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 지급 액수만 추산해서 이 지사 주장대로 실행하려면 2023년에만 19조7500억 원, 연 59조원이 필요하다. 해마다 지급 액수를 늘리기로 했기에 임기 말엔 2021년 본예산 558조 원의 15%가 넘는 돈을 써야 한다. 청년은 월 10만4000원∼16만6000원, 국민은 2만1000원∼8만 3000원이다. 과연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셋째, 재원조달 방식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지사는 필요한 재원 중 25조원은 기존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분으로 연 25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25조원은 조세감면 축소,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 신설 등 증세를 통해 지급액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출할 곳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 정부 예산은 1조∼2조 원 줄이기가 쉽지 않다. 재정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해마다 ‘마른 수건 짜기’식으로 해오던 터라 기존 사업을 대규모로 축소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의무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량 지출 조정만으로 대규모 예산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넷째, 조세 감면 축소다. 이 지사는 대안으로 ‘교정 과세’를 내놓았다. 이것은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를 신설하는 사실상의 증세다. 이마저도 조세 저항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세만 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에 이미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 중복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납세자 반발은 물론 이중과세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까지 있다.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도 어렵다. 기업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각국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 유치 경쟁으로 오히려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여야 대권주자들의 복지논쟁이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 대선후보 간 복지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은 불공정, 신복지가 더 종합적이라는 ‘포괄적 복지론’의 이낙연,선별적 재정지원이 기본소득 보다 좋다며 기존 복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마이마이복지’의 정세균, 세금 나눠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국민행복자산’의 박용진, 복지는 현금보지보다 일자리 복지로 전환돼야 한다며 더 이상 이재명식 포퓰리즘 일회성 현금 복지로 서민들을 유혹해서는 안 된다는 홍준표, 전 국민 동일 지급은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선별적소득지원론’의 유승민, 하후상박식 지급 기본소득은 역차별적이고 불공정이라는 ‘안심소득’의 오세훈, 기본소득은 무책임한 선동 국가찬스를 통해 교육·직업 훈련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희룡, 일률적 분배는 공정이 아니라는 ‘K-기본소득’의 안철수, 현금복지 대신 인적자본 확충·강화에 재정 투입해야 한다는 김동연 등 대선주자 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공격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대상의 실험은 맞지 않다.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다만 석유 등 천연자원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특정 계층, 지역 대상 실험을 하고도 본격 도입하지 않는 것은 기대하는 효과가 적고 막대한 재정지출만 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정책을 새로운 새 시대에 핵심정책으로 도입해 전 국민 대상으로 실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돼야할까.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이다”고 주장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그렇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본소득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한 ‘K-행복소득’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K-행복소득’이란 무엇인가
첫째, 개념이다. 전 국민에게 기초적인 생활비를 디지털 화폐로 선 지급하여 소비 지출하게 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지출된 돈을 다시 환수하는 ‘New 복지’로서 기본소득의 대안이다.
둘째. 목적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사태에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달 지급함으로서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New 복지 실현’이다.
셋째, 시스템의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 화폐 시대에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디지털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이 ‘K-행복소득’이다.
넷째, 작동방식이다. ‘K-행복소득’은 완전 역발상으로 먼저 전 국민에게 1년 동안 12개월로 나누어 디지털 화폐로 돈을 지급해 거래의 시장규모를 키운다. 거래 확대로 경제는 활성화된다. 확장된 시장에 과세를 하면 재원이 만들어진다는 방식이다.
다섯째, 환수 시스템이다. 맨큐(Gregory Mankiw) 하버드 교수가 주장한 “일정 액수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논리에 근거해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동 환수 알고리즘’을 완성해 놓았다.
여섯째, 이론적 기반은 화폐 수요이론이다. 예일대 교수 어빙 피셔(Irving Fisher)의 교환방정식 소득모형(MV=PT)은 종이 돈 시대의 화폐 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이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 속도, P는 물가, T는 거래총량이다. AI 시대는 화폐 유통 속도 V를 조절할 수 있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K-Coin을 발행하면 가능하다.사전에 재원 마련 없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 정부가 재원을 디지털 K-Coin을 통해 지출하고 나중에 ‘K-Coin 환수 시스템’을 통해 그 돈을 환수 할 수 있다.
'K-행복소득'조직 구성이다.
첫째,‘K-행복소득’(가칭) 추진단 신설이다. 정부 측 단장은 장관이 맡고 부단장, 총괄 관리자, 모바일·금융·세무·홍보·정무팀장 등으로 소수 정예 15인 이내로 구성하면 된다.
둘째,업무다. 총괄 관리자는 전체 업무를 관장한다. 금융팀장은 가상계좌를 개설한다. 모바일 책임자는 모바일 결제 방식과 연계한다. 조세팀장은 세금 정산 방법을 확정한다. 홍보팀장은 대국민 홍보와 사용방법을 설명한다.
정무팀장은 당·정·청과 긴밀히 협력한다.
셋째, 추진 일정이다. 조직구성과 마스터플랜(1주), 금융기관 및 모바일 업체 업무협약(1주), 대국민 홍보(1주), 집행(6개월)이다.
운영기간은 시스템 구축 2주와 추진 6개월이다. 대선전까지 한시적 운영이다.
넷째, 19세 이상 4441만 명에게 6개월 간 50만원씩 디지털 코인으로 지급한다.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예산은 133조2300억 원이 필요하지만 ‘K-행복소득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본적으로 80% 회수가 가능하기에26조7400억 원의 재원만 있으면 된다.알고리즘의 조건에 따라 100% 회수도 가능하다. ‘K-행복소득’은 대선 복지 논쟁의 게임 체인저이며 사회 양극화, 최저임금, 기본 일자리 문제도 해결가능하다.
새로운 새 시대에 과잉복지 해법으로 적격이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750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단기간에 살리려면 재정문제를 해결한 ‘K-행복소득’을 도입해서 실시해야 한다.
정석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