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1392년 7월 17일 고려의 무관이었던 태조 이성계는 삼봉(三峯) 정도전 (鄭道傳)의 도움을 받아 조선을 개국했다. 삼봉은 고려 말 권문세족의 부패 정치를 척결하기 위해 신유학(性理學)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인 조선 왕조 건국에 설계자로 불린다. 정도전은 왕명을 받아 새로운 왕조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17조의 편민사목 (便民事目)과 경세론(經世論)을 발표했다.
630년이 흘러 2022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전환점이다. 새로운 새 시대를 이끄는 AI 리더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 양극화 심화, 부동산 폭등, 사회적 정의와 불평등, 고령화, 저출산, 가계부채 증가 등 IMF 이후 지난 2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이슈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지도자가 없어서다.
우리 국민은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면 신바람 나게 일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역량을 발휘하는 DNA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국민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국가비전과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AI 기술 발달로 인해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되는 시대다. 정치·경제·사회·산업·문화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AI 시대‘ New Korea’의 국정운영(Statecraft)인 경세론(經世論)을 발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지도자는 Old Korea를 AI 시대 새로운 New 코리아, 일자리 넘치는 ‘Jobs Korea’, 누구나 행복한 ‘Happy Korea’, 정의가 살아있는 ‘Justice Korea’, 역동성 있는 경제 ‘Dynamics Korea’,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Safety Korea’, AI 시대 흐름에 빠르게 변하는 ‘Speed Korea’, 초고령화 사회에 생동감 넘치는 ‘Young Korea’,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Success Korea’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K.F.C(Korea Future Care)’다. 슬로건은 ‘K.F.C를 그대에게’다. ‘대한민국 미래 케어(care, 돌봄)를 그대에게 돌려드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그대는 위대한 코리아(Great Korea)와 모든 국민을 지칭한다.
대한민국 미래 경제발전을 보장(Guarantee)하며 국민 전체 미래를 케어(Care, 보살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 모두의 미래 불안 요소인 홈, 일자리, 교육, 의료를 케어하고 보장한다는 뜻이다.
비전(Vision)은 ‘Great AI Korea’다. 미션(Mission)은 ‘Startup Korea’다.
국정목표는 ‘창업국가 대한민국’,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국정방향은 ‘대한민국 개조’다. 국민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정운영 기조(Government Management Policy)는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의 전환이다.
핵심 경제 정책은 ‘시장주도성장’, ‘AI 혁신경제’, ‘데이터 공정경제’다.
‘Old Korea’를 ‘New Korea’로 변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과 낡은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각 분야별 패러다임 변화의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정치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정치다. 정치권력이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고 민생을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다. 정치와 정당, 행정부, 청와대의 무능과 무지의 포퓰리즘, 검은 커넥션과 카르텔을 끊어내야 한다.
둘째, 정부·국회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AI 시대에 걸맞은 AI 정부, AI 국회로 생산적인 AI 정치를 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멈추고 청와대의 독선적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모방경제에서 리드경제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에서 수소경제·탄소제로의 미래경제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혁신 창업·창직(創職)의 스타트업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외교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동아시아의 네델란드와 같은 국가 위상을 확립하고 중국·일본에 밀리지 않는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교육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AI 시대 맞는 EduTech 교육으로 학벌 시대에서 능력주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최저임금·주52시간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PropTech 주도의 부동산 성장 정책 추진과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 현장에 맞는 부동산3법 개정을 해야 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출금 회수와 법인 특혜 세율을 폐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을 보장하는 ‘코리아 미래 홈 케어 정책(K.F.H.C Korea Future Home care)’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정책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AI+X 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부동산 정책의 전면 수정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망가진 시장 경제 구조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 현장을 무시한 채 마구 쏟아낸 앞뒤 바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다락 같이 오른 집값을 되돌려놔야 한다.
일곱째,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사회전 국민 사회 안전망 시스템 구축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 국민 보편복지 제도인 ‘K-행복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본질적 치료제인 경구용 치료제 선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
여덟째, 인력양성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AI 시대 전문인재 10만 명 양성을 해야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명에 맞는 특화된 AI 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의 ‘K-Culture, 한류를 확산해야 한다.
아홉째, 지방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우선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 소득의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한다.
열 번째, 안보·통일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남북 간 교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일을 대비해 한반도 3D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남북 간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메타버스 활용한 남북한 대학생 소통과 이산가족 간 화상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
열한 번째, 창업국가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빅블러(Big Blur)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 해야 한다. ‘AI 대국’ 도약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협동노동 조합 활성화로 창업과 창직의 붐을 만들어 올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복지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기본소득’의 허구를 파헤치고 복지 분야의 대선 게임 체인저로 재원문제를 해결한 ‘K-행복소득’을 제시했다. 사회 양극화, 최저임금, 부동산, 기본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K-행복소득’을 ‘재난 지원금 대안’으로 K-EIP 지급을 제안한다.
박정일 정책전문가. K.F.C Creator.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