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
위대한 국민 여러분.
마스크에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지난 5년간 살림살이는 나아지셨습니까.
취업 준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금만 올라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학원비를 대느라 얼마나 허리가 휘십니까.
내 집 마련 꿈은 날아가 얼마나 허탈하십니까.
노후 준비에 얼마나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독일에 파견된 광부의 피와 땀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들의 희생
사막 건설 현장 노동자의 임금으로
산업화 시대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국민의 자발적 금 모으기로 극복하며
‘IT 강국’으로 우뚝 선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은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론을 한 곳으로 모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지도자가 없어서입니다.
1392년 이성계는
고려 말 권문세족의 부패 정치를 척결하고
정도전의 경세론를 토대로 새로운 조선왕조를 건국했습니다.
630년이 지난 내년 2022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새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AI 지도자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AI 시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야 합니다.
그러긴 위해선 국민을 신바람 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도전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봉사하고
국민 뜻을 섬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하나, ‘일자리가 넘치는 대한민국(Jobs Korea)’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AI 시대 ‘AI 대한민국 (Great AI Korea)’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Safety Korea)’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AI 시대 걸맞은 ‘새로운 대한민국(New AI Korea)’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하는 대한민국(Success Korea)’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뉴 코리아에 맞게 ‘변화하는 대한민국(Change Korea)’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모든 국민께 ‘행복을 드리는 대한민국(Happy Korea)’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는 대한민국(Speed Korea)’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초고령화 시대에 ‘생동감 있는 대한민국(Young Korea)’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경제 성장으로 ‘역동성 있는 대한민국(Dynamics Korea)’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비전(Vision)은‘위대한 대한민국(Great AI Korea)’입니다.
미션(Mission)은 ‘창업국가(Startup Korea)’입니다.
뉴 정부의 국정목표는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국민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정방향은 ‘대한민국 개조’로 정했습니다.
국정운영 정책 기조는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핵심 경제 정책은
‘시장주도성장’, ‘AI 혁신경제’, ‘데이터 공정경제’의
삼각편대로 정했습니다.
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K.F.C(Korea Future Care)’이며
슬로건은 ‘K.F.C를 그대에게’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케어(care, 돌봄)를
그대에게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대는 위대한 코리아(Great Korea)와
모든 국민을 지칭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경제발전을 보장(Guarantee)하며
국민 전체 미래를 케어(Care, 보살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의 미래 불안 요소인
주택, 일자리, 교육, 의료를 케어하고 보장하겠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Old Korea’를 ‘New Korea’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기존의 관습과 낡은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 패러다임 변혁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하나, 조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본질적 치료제인 경구용 치료제 선 계약을 서두르겠습니다.
하나,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변혁하겠습니다.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정치입니다.
정치권력이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고
민생을 힘들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무능과 무지의 포퓰리즘
검은 커넥션과 카르텔을 끊어내겠습니다.
하나,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혁하겠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멈추고
청와대의 독선적 국정운영 방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방경제에서 리드경제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에서 수소경제·탄소제로의 미래경제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혁신 창업·창직(創職)의 스타트업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의 비효율적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AI 정부,
AI 국회로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꿔 강한 외교를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네델란드와 같은 국가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중국·일본에 밀리지 않는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하겠습니다.
북한에 끌려가지 않는 기술적 외교와 강한 외교를 하겠습니다.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하나, 과거 교육에서 미래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죽은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AI 시대 맞는 EduTech 교육으로 학벌 시대에서
능력주의 시대로 전환하겠습니다.
하나, 1가구 1주택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PropTech 주도의 부동산 성장 정책 추진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
현장에 맞는 부동산3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출금 회수와
법인 특혜 세율을 폐지하겠습니다.
다락 같이 오른 집값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을 보장하는
‘코리아 미래 홈 케어 정책
(K.F.H.C Korea Future Home care)’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재정에 의한 알바 일자리가 아닌
AI+X 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하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념과 정치성향 위주가 아닌 전문가 위주로 원안위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하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 국민 사회 안전망 시스템 구축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 국민 보편복지인
‘K-행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육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AI 시대 전문인재 10만 명 양성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명에 맞는 특화된
AI 산업 육성을 집중하겠습니다.
2025년 까지 AI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겠습니다.
하나,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분권보다 지방자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하나, 누구나 잘사는 농어촌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가족이 살기 좋은 교육, 의료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 소득의 안정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하나, 노동시장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가 모두 윈윈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하나, 공공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철밥통을 부수겠습니다.
4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개혁하겠습니다.
하나, 안보·통일 패러다임을 새롭게 변혁하겠습니다.
AI기술로 무장한 강한 국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간 교류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일을 대비해 한반도 3D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남북 간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남북한 대학생 소통과 이산가족 간
화상 만남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올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빅블러(Big Blur)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협동노동 조합 활성화로 창업과 창직의 붐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시대 패러다임에 올라타겠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 주도의 성장을 위해 국가 R&D 예산 배분을 선택과 집중하겠습니다.
2040년 바이오 시대를 대비해 바이오 산업에 선제적 투자를 하겠습니다.
2050년 우주시대를 대비해 우주산업에 선제적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나, 문화·관광·의료·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K-Culture, 한류의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제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된 의료 서비스를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주인이신 국민여러분.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존의 틀에서 나와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비가와도
눈이 쌓여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맨 앞에서 온몸으로 막아내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K.F.C. 그대(그레이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미래를 보장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New Korea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 세대에 ‘새로운 대한민국(New korea)’를
함께 만들어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첨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일 K.F.C Creator. AI Creator. 정책전문가 전)한양대 컴퓨터SW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