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세계 주요 국가는 방역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이다. 경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확진자 숫자에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백신 맞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가 아니라 ‘백신 맞고 가볍게이겨내자’로 방역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趨勢)다. 지금부터 방역 당국은 위중증 환자에 괸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
델타변이가 접종자도 전염시켜 집단면역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거리두기 방역체계가 한계점에 도달했다. 틀어막기 방역이 1년 6개월을 넘어 국민 모두가 지쳤다. 일상의 탈출구를 잃고지친 국민의 방역의식이 느슨해지고 있다. 거리두기나 봉쇄로는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다.
‘위드(Wirh) 코로나’를 넘어 ‘포에버(Forever) 코로나’ 시대가 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는 독감처럼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궁리를 펴야 한다.방역보다 경제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
K-방역의 허구를 파헤친다.
첫째. 리더십 부족이다. 방역도 백신도 리더십은 신뢰를 잃었다. 집단면역에 대한 환상(幻想)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애매모호한 권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른다. 좋을 땐 서로 자랑하기 바쁘나 나쁠 땐 모두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 해외 백신 제조사만 쳐다보는 '천수 답' 상황이다, 이미 백신 빈곤 국가로 전락했다. 지금 백신 확보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이슈는없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나서야 한다.
둘째, K- 방역은 허구다. 방역 당국은 ‘K-방역’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과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K-방역’은 실체(System)가 없이 이미지만있다. 외국에서 부러워한다면 ‘전자정부’같이 ‘K-방역 시스템’을 수출했어야 했다. ‘K-방역’의성과를 확진자 수로 인식하고 있다. 확진자 적음을 전 세계에 방역 성과로 과시했기에 딜레마에 빠졌다. 확진자 숫자에 대한 과몰입과 강박감이 여전이 심하다.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접종뿐이다. 코로나19 유행의 파고에 따라 풀었다 쥐었다하는 거리두기 방역체계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방역에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K-방역’이라는 구호와 슬로건만 무성하다.
셋째, 백신수급 및 접종이다. 2차 접종율은 OECD 38개국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섰고 8월 10일 접종 완료율은 15%에 불과하다. 백신 수급 상황이 안개 속이고 불투명하다. 진짜로 백신이 계획대로 도입되는 것인지, 부스터 샷을 맞을 수있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내년에 맞을 백신은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백신 없어 못 맞고, 확보물량 따라 막 놓는 상황이다. 접종간격을 일괄 6주로 넓히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았다. 백신 접종 확대에 맞춘 방역대책 혁신이 절실하다.
대선주자들은 방역에 대한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New K-방역’ 대선 공약을 제안한다.
첫째, 백신접종률을 전 국민 90% 이상 조기 달성한다. 접종률을 방역 지침의 최우선으로한다. 2차 접종률을 방역 지침의 1차 기준으로 정한다.
둘째, 백신 테스크포스(TF) 장관을 임명한다. 방역 선진국은 방역 장관을 임명하고 총괄지휘하고 있다. 백신 수급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백신 확보를 위한 민간 기업 협력팀을 운영한다.
셋째, 비합리 가득한 방역지침을 전면 개정한다.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정치 논리를 배제하며 방역의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백신수급에 대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개개인 접종 계획을 알린다.
넷째,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확보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알테수네이트, 암치료제인 이매티닙, 면역체계 질병 치료인 인플릭시맵 등 방역 선진국에서 개발되는 치료제를 조기 선 계약한다.
세부 추진 방안이다.
첫째 New 검사다. 자가진단키트를 무상 또는 염가로 보급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3회자가진단키트를 무상 보급해야 한다. PCR 검사보다 저렴하고 신속한 검사법 개발에 선투자한다. 침(타액) 검사법을 개발한 MIT 대학에 선 계약을 추진한다.
둘째, ‘Old 코로나 방역’을 ‘New 방역’으로 전환한다. 한국형 ‘3T 방역’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진단검사(Test)·역학추적(Trace)·신속한 치료(Treat)의 기존 방식으로는 델타변이 확산을잡지 못한다. 무증상이나 경증인 감염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에서 증상이심한 사람들만 검사·치료하고 대응한다. 델타 변이가 향후 접종한 사람도 감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New 방역이다. AI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뉴 방역체계를 마련한다. 질병관리청에ICT·AI·로봇·블록체인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영국이 실시한 6인 룰을 참조 활용해 거리두기세칙에서 2, 4인 규정을 완화한다. 확진자 통계는 일일발표 지양하고 주 단위 평균치로 발표한다. 확진자 관리에서 중증환자 사망자율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방역의 구조적 체제와 제도를 정비한다. 공적의료 체계정비, 의료진 수급, 의료보험제도 정비를 한다. 백신구매와 방역을 위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 세원확충, 조세체계 정비, 재정사업 전달체계를 정립 한다.
넷째, New 접종이다. 백신접종률을 전 국민 90% 이상 조기에 달성한다. 부스터 샷 확보,경구용 치료제 조기 선 계약을 추진한다.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분리 시행한다. 백신 접종자 모임은 허용한다. 종교시설, 관혼상제(冠婚喪祭) 등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차별 적용한다. 미국연방정부 벤치마킹을 통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 선금계약을 조기 추진한다.
다섯째, New 대응체계다. 거리두기 효과와 적용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의료체계 마비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추석 전 1차 접종 70% 목표보다 50대 이상 2차 접종을 우선 한다.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제는 좀 더 건설적방향으로 멀고 길게 New 방역체계를 수립한다. 감염환자·일반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이중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섯째, 투명한 정보공개다. 정부 보도 자료를 통해 코로나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 공개한다.병상 예비율은 얼마인지, 치명율은 얼마인지, 병상 가동율은 얼마인지(현재 60%), 얼마나많은 확진자가 조기 사회 복귀 중인지를 공개한다. 주 단위로 병상 예비율을 발표한다.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한다. 국민 개개인 백신 접종 스케줄을 사전에 공지한다. 백신 수급 계획에 따른 개인별 접종 일정을 투명 공개한다. 확진자 발표 때치명율, 중환자 이행율을 동시에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인식전환이다. 확진자 용어를 감염자나 양성자로 조속히 변경한다. 국민 여론을청취 후 즉시 명칭을 변경한다. 외국은 확진자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직장 분위기상 감염자를 멸시하는 분위기를 불식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AI 한국경영을 하겠다고 나서는 대선 주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New 대한민국’으로 도약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 공약이다.포퓰리즘 정책이아니라 민생을 우선시하는 방역대책이 핵심 공약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박정일 슈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