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정치다. 내년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AI 시대를 맞이해 구시대의 정치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 새 시대는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끊어내야 한다. 정치권력이 시장경제를 위축시키고 민생을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무능·무지·무책임의 포퓰리즘과 내로남불을 걷어내야 한다.
한국정치는 편 가르기 정치. 편향된 이념에 치우치는 정치, 공인(公人) 정신은 없고 특권만 누리는 정치라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선주자는 New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정치 개혁의 핵심은 정치 영역을 줄이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정치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경제와 민생이 살아난다.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는 막강한 정치권력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 시키고 민생을 힘들게 한다.
AI 한국경영을 하겠다고 나선 대선 주자들은 ‘Old Korea’를 ‘New Korea’로 쇄신하겠다는사명감을 갖고 정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AI 시대 ‘New 정치'대선공약(大選公約)을 제안한다.
1. 개헌(改憲)이다.
첫째, 대통령 5년 단임제 폐지다.차기 20대 대통령 임기를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일까지로 단축한다. 다만 20대 대통령은 21대만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를 3년 중임제로 한다.AI 시대 4년은 너무 길다. 자칫 잘못 뽑으면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뒤처지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은 국정운영에 대한 설계를 마쳐야 한다.집권1년차는 실행, 2년차는 성과를 내고 3년차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생동감 넘치는 ‘Dynamic Korea’로 도약이가능하다.
둘째, 국회의원 임기를 3년, 1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없앤다.생산적이고 정책 경쟁의AI국회 만들기를 위해 비례대표 대신 ‘AI 국회의원 로봇’으로 대체한다. AI 로봇은 분야별 정책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바둑만 두는 알파고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을위한 ‘샌드봇’(샌드박스AI로봇), 부동산 정책 로봇인 ‘AI 리얼터(realtor)봇’ 등이다.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입법권 도입과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제를 도입한다. 국회의원 갑질과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국회의원 평가 국민 참여 AI 시스템’을구축한다.
셋째, 지방의원 선거를 바꾼다. 시장·구청장·군수 이상만 선출한다. 지방의원은 명예 봉사직화 한다. 지방의원 역할을 ‘AI 지방의원 로봇’으로 대체한다. 지방의회 AI 로봇 시스템 운영과 개발 및 보수는 해당 지방 거주자로 한다.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2. 행정·입법·사법의 패러다임 변혁이다.
첫째, 청와대의 권한 축소다. 청와대는 밀어붙이는 일방적 국정운영을 하지 않는다. 책임 국무총리제를 실시해 정책 책임제를 강화한다. 실질 책임장관 운영으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을강화한다. 장관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재임명한다. 청와대는 중장기 국가 비전, 외교, 안보, 국방 등 핵심 과제 위주로 수행한다. ‘AI BH 정책 시스템’ 구현으로 의사결정시 정치 논리가 아닌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국정을 수행한다. 인사 청문회를 강화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7대 인선 기준에 의거 전문가를 발탁한다. 정부위원회 폐지와 보은을 위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다.
둘째, AI 플랫폼 정부 구축이다. 원팀(One Team) 정부로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행정 독점 권력을 분산시키며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한다. 이념편향, 진영논리를 배제한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
셋째,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꾼다.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하지 않는다.‘전자정부’ 를 뛰어 넘는 ‘AI 정부’ 운영으로 행정 효율을 높인다. 규제혁파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전면 개혁 한다. 공무원이 갖고 있는 인허가의 권한을 분산시킨다. 정책실명제 실시로 성과를 낸다.
셋째, 행정부 조직개편이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BSS부(바이오·과학·우주)를 신설 한다.2030년 바이오 시대, 2040년 우주시대 개막에 맞춰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역할을 외교부에 귀속시킨다. 30년 유지해온 기존의 통일 정책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게 New 통일 정책을 마련한다. 시민의 자발적 행정 감시 체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민청을 신설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다. 인·허가권 AI 시스템 구축으로 비리를 척결한다. 포지티브(최소허용)를 네거티브(원칙허용) 규제로 전환한다.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정부의 역할은 법과 제도만 정비하는 것으로 국한한다.
넷째, 공공부문 패러다임 변화다. AI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으로 탈(脫) 중앙 추진이다. 중앙권력 구조를 과감히 지방으로 분산시킨다. 공공개혁·연금개혁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한다. 국민연금이 2045년 적자, 2057년은 고갈된다는 전망이 있다. 재정이 들어가는 공무원연금 등을 개혁한다.
다섯째, AI 입법·사법부 시스템 구축이다. AI 입법부 실현으로 민생을 위한 입법을 최우선으로처리하는 ‘AI 국회’를 만든다. 신속한 재판과 사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결문의 데이터화를 통해 AI 판사를 도입하고 ‘AI 사법부’를 실현한다.
2022년 대선은 뉴 정치 개막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치로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New 정치 공약’이 나오길 기대한다.
박정일 슈퍼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