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실업자 140만 명이 폭증했다.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세금 알바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세금을 투입해 단기 임시직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매년 수십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일자리 참사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 때문이다.
일자리는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말한다. 일자리는 경제의 근간이고 생산의 핵심이며 소비의 원천이다. 일자리는 정부의 책무이고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의 권리다.일자리는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이다. 일자리 창출이란 과거에 없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금 알바로 통계를 왜곡해서는 고용 참사를막을 수 없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세금을 풀어 만든 티슈형 일자리와 단기 노인 일자리만늘었는데 고용이 개선됐다고는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역대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원인으로 첫째, 매정부마다 실패한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했다. 둘째, 일시적 일자리 늘리기와 취업 지원 정책만 몰두했다. 셋째, 산업 정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비경제활동 청년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유도 정책이 부족했다. 넷째, 아르바이트, 인턴 등 일자리 수에만 집중 예산을 투입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은 첫째,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둘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실업자가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셋째,청년실업 대책과 30∼40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넷째, 재정주도 일회성 알바 일자리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다섯째, 평생 직업 교육으로 일자리 안정망의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AI 일자리 매칭 시스템 운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연계해야 한다.일곱째,정부는 일거리,기업은 일자리 만들기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마지막으로 AI+X 산업에 의한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AI 한국경영을 하겠다고 나선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 참사’를 ‘슈퍼 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사명감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AI 시대 ‘좋은 일자리’ 대선 공약(大選公約)을 제안한다.
새 정부의 비전은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과 ‘Jobs Korea 만들기’다.
첫째, 일자리 200만개 창출 프로젝트 추진이다. 문정부에서 사라진 147만 개 일자리를 복원한다.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AI+X 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다. 재정 투입으로 만드는 단기일자리 정책은 폐기한다. 2022년 5월 집권해서 당해에 100만개를 창출한다. 헬스케어 국가 책임제로 30만개, AI 창직 붐으로 15만 개, AI+X 산업에 55만 개를 창출한다. 2023년은 AI슈퍼 고용 일거리 프로젝트 추진으로 100만개를 창출한다.
둘째, 국가 일자리 보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AI 일자리 매칭 시스템 운영으로 국가가 일자리 보장 책임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가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AI K-청년 일자리 보장제 (Youth Guarantee)’를 시행한다. ‘K- AI 일자리 매칭 시스템’ 운영을 한다. 일거리 프로젝트 발주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 개개인의 직업교육 이력 관리로 적재적소에일자리를 매칭 한다.
셋째, 슈퍼 고용(Super Employment) 시대 준비다. 미래 일자리 60%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다.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 분야의 데이터를 공개해 신시장을 만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넷째, 노동개혁, 규제완화, 미래 산업 육성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한다. 대기업 노조의기득권을 철폐한다. DX 혁명에 맞춰 기존 제조업 위주를 올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한다.
다섯째, AI 시대 창직(創職)을 통해 창업 붐을 조성한다. 한국의 직업 종류는 총1만6891개로지난 8개 간 5236개가 늘어났지만 직업 수는 미국의 1/3 수준이고 일본보다는 5,000개나 적다.
마지막으로 빅블러(Big Blur) 대기업을 육성한다. 빅블러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 기업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현재 미·중은 패권다툼 중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결국 미래 일자리 선점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는 AI 시대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AI 한국경영 New 지도자는‘Jobs 지도자가 돼야 한다. ‘New 대한민국’을 ‘Jump to Jobs Korea’로 도약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일 슈퍼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