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그동안 한국경제가 추구해온 모방경제의 틀을 깨고 리드경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가 따라갈 모델은 없다. 과거와 같이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 ‘AI 혁신경제’ 시대를 열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우울하다. 낙수경제의 한계에 봉착했다. 5년 마다 성장률 1%식하락하고 있다. 역대정부는 단기 경기부양정책만 펼쳐 단기적 성장률 높이는데 집중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이 고착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 구조가 버티고 있다. AI 시대 미래 먹거리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대기업 중심의 세습 경제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제로·마이너스 경제 성장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사회구조가 변화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존재하는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할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산업경쟁력 약화, 실업률 상승, 가계소득 감소, 내수 위축 상황이다. 노동투입이 약화돼 노동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생산량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 인적 자본의 취약성,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부족을 겪고 있다.
신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 부진과 낮은 생산성이 문제다. 수출이 내수 시장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구조다. 미흡한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 가 하락하고 있다. 사회분열, 기업가 정신의 위축, 세대·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자영업자 비율이 25%를 차지한다. G7의 2배로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대기업의 독과점에 의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내수시장은 소수의 대기업이 지배해 생활 실질 물가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 높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오너 리스크와 일가의 전횡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품목 위주의 수출 제조업 중심의 취약한 경제 구조다.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AI 산업분야에서는 중국이 5년 앞서 가고 있다.
과도한 국방비 부담과 병역 의무에 따른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GDP 8% 고정 국방비 지출, 군 복무로 생산력 저하되고 있다.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고비용·고물가·고비용 구조와 저생산성이 구조다. 집값, 비싼 임대료,교육비, 높은 생활 물가로 창업은 어렵고, 국민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원천기술 미보유와 후방산업의 취약하다. 가마우치 경제(종속적 분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의 낮은 효율성이 문제다.
글로벌 경쟁력 살펴보면 금융경쟁력이 낮다. 관치금융, 모피아의 관행이 여전하다. 5대 은행 대부분이 해외자본에 종속되어 있다. 금융 관리 시스템 부실해 금융사고가 빈발하다.
대외변수에 취약하다. 중국의 한한령, 일본의 수출 통제, 미국의 금리조정 등에 영향을 받는다.
강성노조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실시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폐업으로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강성노조 영향으로 국회의 경제입법이 독주하고 있다. 귀족노조의 강경 임금 인상 투쟁과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높은 법인세 등이 문제다.
AI 시대 혁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하고 있다. 모방경제에서 리드경제로 가야한다. 수소경제·탄소제로 경제로 전환이다 창업·창직(創職)의 스타트업 국가 실현이다. 제조업 수출 중심에서 AI산업 중심으로 재편이다. 플랫폼 시대를 선도하는 빅블러 대기업 육성이다.
AI 혁신경제 시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AI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선공약(公約)을 제안 한다.
첫째, 경제정책의 핵심은 시장주도성장, AI 혁신경제, 데이터 공정경제의 3각 편대다. 시장주도 성장은 수소경제·탄소제로 경제 성장이다.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이다.
둘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한국경제 패러다임 변혁 추진위원회 설치한다. 한국경제의 모순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에 대응한다. 저탄소 기술에 기초한 산업구조 체제로 개편한다. 일원화된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한다. 기후 변화 관련 금융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셋째, New 경제구조다. 경제구조 트랜드 변화에 대응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효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한다. 효과적인 재정전략을 수립힌다.
넷째, New 경제 3不(거래·시장·제도)의 불공정을 해소한다.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원청과 하청 거래의 불공정을 없앤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최저가 입찰에 의한 제도의 불합리를 줄인다.
다섯째, 산업·인구구조의 고도화다. 제조업 기반으로 EBS(전기자동차·바이오·반도체) 산업을육성 한다.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다.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부양비 증가, 노인 빈곤율 상승,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한다. 노동 생산성 유지, 노후소득을 강화한다.
여섯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제조업, 서비스업의 성장 정체 및 대외 경제여건이 약화되고 있다. DX와 연계된 제조업 서비스업의 융합이다. 리쇼어링을 활성화한다. AI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일곱째, 투자·기술혁신이다.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철폐다. 1973년 사채동결, 1997년IMF 공적자금 투입 등이다.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기업 담당자를정해 투자 방해 요소를 제거한다.
여덟째, 기술혁신이다. R&D 투자 효율성 높이고 연구 환경 개선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외국기업의 국내 직접 투자를 유도한다.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AI 한국경영을 하겠다고 나선 대선 주자들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AI+X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정책의 꽃은 경제정책이다. 경제정책을 잘 잡아야 AI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경제는 일자리 많아야 한다. 일자리는 양질이 일자리여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DX 산업과 신기술에 있다. 핵심 삼각편대 정책인 시장주도성장, AI 혁신경제, 데이터 공정경제를 이끌 ‘New 경제’ 지도자가 나오길 기대한다.
박정일 슈퍼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