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여야가 날마다 낯 뜨거운 집안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AI 한국경영을 맡아보겠다는 대선후보들이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정책 경쟁은 사라졌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언어나 방식도 저급하기 짝이 없다. 정치권 스스로가 한국정치는 D급으로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한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은 정치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AI 시대 한국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끊어내야 한다. 편 가르기 정치, 편향된 이념에 치우치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대선주자들은 정치싸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
AI 한국경영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그동안 ‘바람직한 대선 출마선언문’과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정치, 경제, 일자리, 부동산 분야의 대선공약을 시리즈로 게재했다. ‘AI 시대 대선 정책 비전’을 제안한다.
AI 시대 바람직한 대선 정채 비전(7분 스피치)이다.
주인이신 국민여러분.
“이 나라는 털끝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다.” 200년 전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께서 경세유표(經世遺表) 서문에 쓴 경고는 현재 우리 현실과 맞아떨어집니다.
AI 시대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AI 산업분야에서 우리보다 3년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비전을 발표합니다.
비전은 ‘위대한 대한민국 Great Korea’ 만들기 입니다. 미션은 ‘한국개조2025’입니다. 2025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개조하겠다고 천명합니다. 2025년까지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슬로건은 ‘Jump to New Korea’ 입니다.
국정목표는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입니다. 국정방향은 ‘대한민국 개조’입니다. 국정운영의 핵심 정책은 ‘시장주도성장’, ‘AI 혁신경제’, ‘데이터 공정경제’의 삼각편대입니다.
‘Old Korea’를 ‘New Korea’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과 낡은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혁해야 합니다.
New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각 분야별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Safety Korea’를 만들겠습니다. 방역의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하고 백신 치료제 구입에 집중하겠습니다. ‘백신TF’ 장관을 임명해 백신 수급의 컨트롤 타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New 방역·검사·대응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생활인 의·식·주를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 의료, 물가, 부동산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모럴 해저드와 건강보험 적자가 급증한 문재인 케어를 전면 폐기하고 ‘AI 건강보험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수정하고 다주택자 매물을 출하시켜 2017년 이전 집값으로 회귀시키겠습니다.
생산적인 AI 정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임기를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단축, 대통령 3년 중임제, 국회의원 100명, 지방의원은 봉사직으로 전환시키는 개헌을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책 책임 장관제를 실시하며 공공기관·연금개혁을 하겠습니다. 정책 실명제 실시로 성과를 내겠습니다.
시장주도 성장의 데이터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수소경제와 탄소제로 성장경제로 경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뉴 경제의 문제점인 거래, 시장, 제도의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에서 AI 산업으로 전환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를 늘리겠습니다.
행정·사회 패러다임을 변혁시키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바이오·과학·우주산업 대응을 위해 BSS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전자정부를 뛰어넘는 AI 정부 실현으로 중앙 집중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습니다. AI 시스템 활용으로 인·허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검은 커넥션과 카르텔을 끊어내겠습니다. 공공개혁과 4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강한 외교와 AI로 무장한 튼튼한 안보를 만들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밀리지 않는 레버리지를 확보해 동아시의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쿼드+에 가입하며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죽은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에듀테크(EduTech) 교육으로 교육 격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전 국민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불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재원부담이 전혀 없는 전 국민 보편복지인 ‘K-행복소득’을 실시하고 육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 ‘Jobs Korea’를 만들겠습니다. ‘AI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 일자리 보장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AI플러스X산업(AI+X)에서 재정이 아닌 세금을 내는 좋은 일자리를 2022년 100만 개, 2023년 100만 걔 창출로 슈퍼고용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노동개혁을 추진해 AI 시대에 맞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을 전면 개편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탈원전이 아닙니다. 기업 친화형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미래세대에게 ‘New Korea’를 물려줘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 정의와 상식·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신바람 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Great Korea’를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일 슈퍼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