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대한민국은 지금도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각 당의 경선이 시작되면서 대선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서로를 비방하고, 네거티브선거에 몰두하면서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국가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선주자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전이 모호할 경우 전략적 선택이 애매해지고,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비전을 명확히 하여 그 방향으로 국민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비전에서 공통된 요소가 있다. 국력을 배양하여 우리 내부의 번영과 함께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평화통일된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영토는 협소하나, 정치적으로는 안정과 통합, 경제적으로는 번영, 외교적으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북아에 한정되어 있는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질서의 이해공유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면서, 인본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경제력, 인구, 국가자원 등과 같은 외형적인 요소가 그 바탕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다양성과 공공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성장욕구를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존중의 가치를 사회전체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만인평등의 원칙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물론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자위역량을 갖춘 준(準)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 및 대륙세력의 결집지역에서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냉전적ㆍ반도적ㆍ의존적사고와 행동에서 탈피해야 한다. 범세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국적인 국민의식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셋째, 절제 속에 풍요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개방과 자율의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국가나 체제 전체의 발전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다. 개인의 삶의 질과 창의성도 국가의 물량적 발전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이 동시에 고려되는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넷째, 창의성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과학기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정보국가가 되어야 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과학과 기술체제로 발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 세계문화를 전통문화와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한민족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조화와 균형의 가치관이 기조를 이루어야 한다.
한 나라의 국가역량 즉 국력은 국가전략의 방향설정과 그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협소한 국토, 제한된 자원, 남북 대치상황 등 국가역량을 제약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이룩한 과학기술력과 사회적 다원성에 기초하여, 대선주자들이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조화롭게 병행 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조국을 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은 우리들의 도전 및 발전의지에 따라 현실이 될 수 있다. 대선주자들은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정책화하여 너와 나의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8천만 겨레의 행복으로 다가 올 수 있도록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올바른 국가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는 대선후보를 눈여겨 보며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