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12월 20일 오후 3시 대구 문화컨벤션에서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본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제 26차 포럼을 개최했다.
대구 지역 각계 인사로 구성된 회원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4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정책은 백년지대계의 시각에서 경제, 산업영역은 물론이고, 다양한 통섭적 검토와 국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원전에 대한 편향된 주제의 영화 한 편 관람하고,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탈원전이란 대못을 박아 에너지 정책의 대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해방 이후 피땀 흘려 구축한 원전 생태계와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어있는 동남권 징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여 지역경제기반이 무너지는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결코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경제적, 안전적, 과학적, 환경적, 기술적, 안정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한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졸속 시행된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박규호 (전)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첫째, 한전과 전력사의 경영 위기를 초래되었고 둘째, 2016년도 27조원이었던 산업규모가 2020년에는 20조원으로 25프로 급감하여 원전 관련 기업들이 줄 도산 하고 있으며 셋째,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에 기인한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신재생 에너지의 천문학적 구축 비용은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 왔다”는 세가지 측면에서 비판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위한 정책으로 ”첫째, 왜곡된 에너지 기본계획과 에너지 수급계획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수출용으로 국한하고 있는 소형 모듈 SMR을 국내용으로도 전환해야 하고. 둘째, 에너지 안보를 위한 자원 에너지 부문의 독자적 강화를 위해 정부 내 기후 에너지 업무를 총괄할 부서가 필요하며. 셋째 미완으로 남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5월 21일 무너진 공정과 상식, 파괴된 법치시스템과 법치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내 걸고,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이 창립된 이래, 위로는 경기, 강원지역본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제주지역본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12월 14일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창립과 25차 포럼으로 전국의 시도 지역본부 창립을 완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