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군, cctv정보공개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차변론 열렸다
고 손정민군, cctv정보공개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차변론 열렸다
시민들의 1인시위 자율 동참릴레이도 가져
  • 정석철 기자
  • 승인 2021.12.23 15:3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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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1인시위 자율 동참릴레이도 가져
시민들의 1인시위 자율 동참릴레이도 가져

[내외통신]정석철 기자=23일  서초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제7부 제220호법정에서는 한강에서 지난 4월25일 친구A의 부름을 받고 밤늦게 나갔다가 5일여만에 한강에서 안타깝게도 숨진채 발견된 고 손정민군의 아버지인 손현씨가 제기한 사건관련 정보공개청구 2차변론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법정에서의 내용은 특이한 추가사항은 없었으며 담당판사(김국현.이승운.정현기판사)는 법원앞에서의 1인시위관련 사건당사자인 손현씨와의 관계가 있어 압력을 행사하는지를 물었고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발적 시민들의 부분인것 같다고 답하자판사는 100미터앞의 시위는 시민들의 자율적 표현의 자유권리이므로 더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어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재판을 시작했다.

2차변론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판사는 추가 증거나 제출할 사항을 물어보았으나 원고측과 피고측 모두 추가제출자료에 관해서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서 마지막 변론으로서 갈음하고 오는 2022년2월10일 오후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

 

방청석에는 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검찰제출관련 현장실측 등 음지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있는 느낌이슈(작곡가 정음)등 15명이내의 참관인들이 관심있게 재판을 지켜보았고 재판 후에도 사건당사자인 손현씨는 느낌이슈와 중앙일보 기자등 약20여분간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시위 현장

 

서울행정법원 밖에서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1인시위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고 오가는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국민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열린 손정민군 CCTV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결선고는 오는 2022년2월10일 오후2시에 선고되며 향후 한강대학생의문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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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 2022-05-12 20:38:11
경찰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cctv 그렇게 안 보여주려고 소송까지 하게 하는 겁니까?

김미영 2021-12-23 23:36:24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샘나 2021-12-23 20:02:25
내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있을 CCTV 영상 입니다. 유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최우선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야 하다니요...
부디 2월 10일 최종선고일에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바쁜시간 쪼개어가며 촬영해주신 기자님과 1인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의로운 시민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