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12월 30일 오후 2시 의정부 센트럴타워에서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하여 경제 활력 되살리자“를 주제로 제 27차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 지역 각계 인사로 구성된 회원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2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 들어 나타난 반기업, 반시장적인 기업규제로 정체상태에 빠진 한국의 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규제의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며 제도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경제활력이 증대되어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를 가져 올 것이며,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한국경제 중흥의 새 길을 열어 줄 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고속도로와 같은 정책적, ·입법적 방향성과 방법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이철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4년간 규제법안이 3950 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과도한 기업규제 정책으로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노동 유연성이 감소 되고 고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부담이 가중 되었고 둘째, 주 52시간 근무제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협의 결정하는 것을 불허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셋째, 중대 재해 처벌법으로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재해 결과에 대해 CEO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경영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국내 고용이 37.3%, 국내 투자가 27.2% 축소되었고, 국내사업장 해외 이전은 21.8% 증가하는 등 국내 고용 및 투자 축소, 사업장 해외 이전,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감소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위한 기업규제 혁신 정책으로 ”첫째, 기업규제 혁신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 규제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존치 여부 검토제 도입 둘째, 기업규제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네거티브 방식과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규제는 폐지하는 기업규제 일몰제 도입 셋째, 규제 혁신에 적극적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정부 조직 축소 넷째 ESG 경영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 경영 유도하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신승국 용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와 최현수 (전)삼성그룹 전무는 토론을 통해 ”300만의 청년 실업자가 양산되는 사회에서 정부의 과도한 기업 규제는 특히 중소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므로 중소기업, 강소기업, 대기업 간의 동반자적 상생 관계와 대기업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규제 혁신과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업들이 초연결 지능정보사회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게 하고 지방 거점 회사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통해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21일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무너진 공정과 상식, 파괴된 법치 시스템과 법치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창립된 이래, 지난 12월 14일 광주·전남지역본부 창립을 끝으로 전국의 시도 지역본부 창립을 완성하였으며 각 지역본부가 창립될 때마다 포럼을 열어 그 지역 현안에 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 세울 공정과 상식에 바탕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