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가 재학생 480명(휴학생 포함)중 464명의 자퇴서를 집단 체출 해 로스쿨 출범 7년만에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모두 자퇴서를 제출했다.
부산대와 동아대 로스쿨 학생회는 부산대 로스쿨 학생 360명과 동아대 로스쿨 학생 240명의 자퇴서를 소속 학교 행정실에 제출했다. 아주대 로스쿨도 재학생 150여명이 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제주대 로스쿨 학생 108명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으며, 경북지역의 영남대와 경북대 로스쿨 학생 500여명도 자퇴 행렬에 동참했다.
재학생들의 집단 자퇴서 제출에 로스쿨 학사 일정은 큰 치질을 빚고 있다. 기말시험이 마무리 되지 못한 곳이 있으며, 겨울방학시즌에 예정된 실무수습 일정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내년 입학 예정인 로스쿨 합격생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사법시험 준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로스쿨들은 내년 입학 예정인 로스쿨 합격생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사법시험 준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1~4기 졸업생 법조인들도 8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에 ‘사시 폐지 유예’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파문은 지난 3일 법무부가 2017년 12월31일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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