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1월 20일 오후 3시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지금 우리 정치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제30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5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상황의 그 근원적 책임은 잘못된 정치에 있으며 민주주의와 정치가 바로 서 주권자인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을 향유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인천공항, 올림대공원, 올림픽대로, 지하철2호선, 대전엑스포, 여수엑스포 등 대형 국책사업의 설계자이자 대한민국의 그랜드 디자이너인 곽영훈 박사,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고비에서 현장을 지키며 선진 대한민국의 토대를 쌓는데 이바지한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넘관 이사장과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포럼을 통해 방황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반듯한 길로 인도할 혜안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 간 제약을 넘어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인종·문화의 다양성이 소중한 가치임을 알리는 세계평화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세계시민기구(WCO, World Citizens Organization)의 곽영훈 회장은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선진국이 되었으나 국민에게 억압적인 정부, 세계 최고 수준의 빈부격차와 자살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률, 행복지수, 노인빈곤, 그리고 4류 정치로 인한 국정혼란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자신이 구상한 국가운영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국민과 대화하며,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國家)를 건축“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기구조직과 역할 시스템을 정리하여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특히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진실로 봉사(奉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통치(統治,governance)에서 봉치(奉治,Servernance)로 발상을 전환해서 대통령은 국민에 봉사하는 자로서 국민 속에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듣고,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나가며 국민에게 국가 발전의 열매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 역시 국민을 섬기는 봉부(奉副)로 이름을 바꾸고 국가비전통섭위원회를 만들어 어려운 사람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미리미리 배려하면서 사랑하며 봉사하며 사는 세상,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넘어서 유산을 보존하며 진행하는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길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국가의 개발은 제다움의 본질, 어울림의 조화, 오래감의 지속, 올곧음의 정도의 네가지 인문학적 가치에 물리 공간적, 경제 사회적, 미학 시각적, 역사 문화적, 자연 생태적 환경의 다섯 가지 요소를 결합해 스무가지 렌즈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대중정부에서 문화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은 토론을 통해 ”오늘의 세계는 코로나가 인류에게 국제협력 하도록 깨우쳐 주었듯이 새로운 국제협력 시대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핵발전소 등의 일시적 대안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유기체적 생태문명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관철시키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과 삶의 균형”(New Balance of Work & Life)을 모색해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일자리,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두가지 실사구시적 정책 사례를 들었다.
첫째는 산업에 있어 ”새로운 시대변화를 예견하고 정보화와 문화산업을 국가중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해 IT 전자산업만이 아니라 전통산업에 IT를 접목시켜,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이 세계적 경쟁력 산업으로 앞장서는 기초를 마련했듯이 미래를 내다보는 실사구시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교에 있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하고 한중 동반자 협력관계를 통해 한중일 정상외교와, 아세안 +3(한중일) 정상외교를 정례화 해서 동아시아 평화를 이루었던 점을 들며 오늘날 우리는 기술과 통상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주적인 국제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는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이해집단 맞춤형 공약은 반대급부 이해집단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이해집단에 따라 달리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진리에 근거한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영 전국회부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문제는 ”고위공직자 비리카르텔, 운동권 출신 정파의 친중.친북노선,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포퓰리즘, 출산율 감소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폐지 등의 공정정책, 시민단체 및 사회적기업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자유정책, 지방거점대학을 살리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교육보육정책, 단체협약 효력축소 등을 통한 일자리정책, 지역문화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문화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너진 공정과 상식, 파괴된 법치시스템과 자유민주법치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지난 해 5월 21일 창립된 이래 이제까지 제30차 포럼 개최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울 공정과 상식에 바탕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던 포럼의 회원들은 이날 30 차례를 이어온 포럼의 긴 장정을 돌아보며 확고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더욱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