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1월 26일 오후 3시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해운 조선 물류 수산 발전 및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제31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4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남북분단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에는 해상산업의 발전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면서 ”세계사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였는데 우리 역사 또한 장보고 장군의 청해진 개척, 이순신 장군의 승전 신화 등 바다를 지배한 해상 강국의 시대가 있었다고 말하며 바닷가에서 태어나 바다와 함께 성장하며 선장으로 대해를 누비다가 해상법을 전공하여, 우리나라 해상산업발전을 위하여 운명을 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의 발제와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산업, 해양환경 및 어촌정책 등의 개발연구에 매진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박사의 토론이 바다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바다가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확신을 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해양법 전문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운송주권의 확보 방안으로 해운과 조선 안정화에 필수적인 선주사 육성, 컨테이너 박스의 효율적 관리, 종합물류회사의 전략적 육성, 해양 인력 양성 및 내항 어선원을 위한 교육제도 상설화에 관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무역에는 해운, 주선, 물류가 관여되는데 우리 선박이 부족하면 수출상품 가격이 인상되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며 현재 우리나라 미주 수출입화물의 80%는 타국 선박에 의존하고 있는데 운송 주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선주사의 일반선박, 컨테이너선, 벌크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조선소의 내수 비중이 30%로 올라가 고용창출과 조선 기자재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테이너 박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전혀 제작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선사를 위해 연간 100만개의 10%라도 국내 제작이 필요하며 국제 가격경쟁력을 위해 공적 개념의 도입으로 컨테이너 박스 관리공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7위 수준의 무역규모에 맞는 종합물류회사를 육성해서 글로벌 매출 50 조 수준의 세계적 물류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물류비를 경쟁력있게 관리하고 물류분야의 매출과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조선 발주량의 35%를 점유한 조선업의 초격차를 해운업과 부대 산업에 파급시켜 K-조선물류 원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서 안정적인 무역규모 유지에 이바지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명예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해운 부문에서 운송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 항만 개발 등 글로벌 물류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면서 ”먼저 부산항만공사나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자율운항선박 등이 등장하고, 해운/항만 등이 자동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물류 인력 1만명 육성이 시급하며 아울러 도시인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안/어촌 지역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연안 지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1일 무너진 공정과 상식, 파괴된 법치시스템과 자유민주법치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창립된 이래, 이번까지 제31차 포럼을 마쳤고 오는 2월 3일에는 장화익 전 부산/대구고용노동청장의 발제로 최근 강화된 노동법제 분석 및 대응 방안에 관하여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제32차 포럼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