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심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가 시작된다. 설 민심은 대선 민심이다. 설 연휴는 민심이 교차하며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연휴가 끝나면 대선이 30일 밖에 남지 않는다. 이번 설 민심은 선거 승기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설 민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설 밥상머리 메뉴에 자신들의 정치 쇄신안을 올려놓기 위한 경쟁이 불붙었다. 민주당은 최근 불씨를 지핀 고강도 정치 쇄신안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이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연일 정치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도덕성 시비에서 자유로운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미래한국을 비전으로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는 형국이다.
설 연휴기간 TV 토론이 설 민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선 후보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선장이 누가 적임인지를 진지하고 차분하게 따지게 될 것이다. 설 연휴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승기를 가를 분수령이다.
제20대 대선의 정치판은 요지경 속이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무차별적 공세가 주를 이루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타이틀이 붙었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가족 관련 의혹에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전략은 극에 달하고 있다. AI(인공지능)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담론은 온데간데없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워낙 높아 부동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이라는 비방전에 정책 대결은 설자리를 잃었다.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30대와 60대 초가 스윙보터가 될 것이다. 향후 여론의 향방은 TV토론, 쇄신경쟁, 후보 리스크, 돌발변수 대체 능력, 새 인물 새바람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정책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은 무엇일까.
첫째, 중간평가를 약속하기 바란다. 대다수 국민들은 찍을 후보가 없다고 불평을 호소한다. 비방전으로 각 후보에 대한 국정운영 능력도 알 수 없다. 검증과 준비가 덜된 대선 후보에게 5년을 맡길 수 없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한다. 2년 동안 국정운영에 성과가 없다면 리더를 새로 선출하면 된다. 이미 진 게임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둘째, 개헌을 해야 한다. 4년 중임제를 제안한다. 국회의원 3선 이상은 금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함량 미달의 의원들이 민생 현장과 기업 현실을 모르고 마구 규제와 법률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4년 마다 리셋하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지속적 경제 성장 5%, 국민소득 5만 불, G5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셋째,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AI 시대는 4년이면 세상이 완전히 변한다. 공부하고 혁신하지 않으며 뒤쳐진다. 5년 단임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AI 시대 5년 동안 실정(失政)하는 동안 중국은 저 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 정치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래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넷째, 퍼주기 경쟁은 멈춰야 한다. 일자리도 집도 300만 개 만들겠다는 공약(空約)이 난무하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 생각인가. 미래 세대에게 국가부채와 콘크리트 폐기물만 남겨줄 것인가. 폴리페서가 현장을 모르고 만드는 정책은 이제 그만 발표하자. 유권자들은 그 밥에 그 나물인 정책을 외면한지 오래다. 포퓰리즘 경쟁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성장시키고, 민생을 살리며, AI 시대 미래를 어떻게 헤쳐 나아갈 것인지 비전을 밝히는 것이 먼저다.
마지막으로 새 인물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단순한 여야 간 승패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 새 바람을 일으키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 지역주의와 줄 세우기, 계파정치, 당리당략을 앞세운 구태 정치로는 AI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는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치쇄신을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보궐선거에서 시대에 맞는 새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부동산 폭락, 개인부채, 국가부채, 북핵 등과 같은 눈에 뻔히 보이는 거대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 방심하고 있다가 한순간 회색 코뿔소(grey rhino, 거대 위험요인))가 달려온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정치쇄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진영이 대권을 거머쥘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한국정치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정일 법무법인 클라스 AI·BigData Cluster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