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강직정기자=경상북도가 내년도 국가지원 SOC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해 연말 신규사업을 포함한 SOC 분야 2023년 국가예산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연초부터 국비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에는 국토교통부를 24일과 26일에는 국회 지역의원실을 찾는 등 2023년도 SOC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23년 도로 및 철도분야 국가지원예산 건의규모는 총 71지구 2조 168억원이 될 전망이다.
주요 건의사업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는 9지구 2563억원으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2043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450억원 등 계속사업 2지구 ▷중앙고속도로 읍내 JC~ 군위 JC확장 10억원, 북구미IC ~ 군위 JC 10억원,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신규사업 7지구이며 동해안권 광역권 도로망과 남북경협의 근간이 되는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철도는 18지구 9835억원으로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1146억원 등 준공사업 3지구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1000억원 등 계속사업 4지구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등 신규사업 11지구며 중앙선 수송부담률 확대 및 통합신공항 접근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국도사업은 23지구 7641억원으로 ▷안동~영덕간 국도선형개량사업 153억원 등 준공사업 4지구 ▷포항~안동간 국도 확장사업 1300억원, 매전~건천간 국도개량 100억원 등 계속사업 10지구 ▷성주 선남~대구 다사간 국도확장 57억원 등 신규사업 9지구 등이다.
이밖에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6지구 1140억원, 대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0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14지구 1093억원의 예산을 건의하여 교통사고 위험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신규사업들은 부처 실링 배정이전인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부처 예산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이후 중장기 대형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6~2030) 건설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2026~203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용역비 5.5억원을 확보하여 기본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등 중앙부처 설득논리가 될 정책 필요성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2018년부터 지속된 확장적 국가 재정기조가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고돼 있다.
또 3월 대선과 맞물려 새정부 국정방향에 맞게 기존사업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등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 단계부터 치밀한 논리개발과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규 반영할 사업은 설명절 이후 2월초부터 3월까지 소관부처와 기재부를 찾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라면서, “올해는 새정부 인수위 단계부터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등 예년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2022년도 도로․철도 SOC 분야 국비예산을 전년도 보다 1109억원 늘어난 2조 793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