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2월 3일 오후 3시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최근 강화된 노동법제 분석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32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5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경제 3법이라 칭하는,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노동법 또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절대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반대로 황제처럼 군림하는 극소수의 귀족노조만이 보호받는 기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 산업발전의 동력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하며 이번 포럼에서 ”부산고용노동청장을 역임하며 노동현장의 환경과 현실을 원근에서 지켜본 산증인 장화익 노무사의 발제와 인사관리와 노사 관계 전문가인 김선봉 신한대 경영대학 전 학장의 토론이 노동법과 노동정책의 제반 문제점을 균형있게 풀어 줄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화익 노무사는 발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 이사제를 논하며 “법적인 측면에서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보장과 근로조건, 및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추구라는 취지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경영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역시 강화는 되겠지만 산업재해가 사업주의 주의의무 태만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경영자의 형사책임만 강화한다고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손쉬운 형사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안전지도, 현장 안전 감독, 안전교육 개선 등 정부주도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정립과 충실하고 엄격한 실행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고 경영자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에 대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 구성원 중 1 명은 반드시 노동자 대표로 하여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영진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의 부작용을 줄이고 참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고 공공부문은 공기업 경영자의 독단적 방만한 경영의 감시라는 측면에서 노사가 성실, 배려의무를 다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으나 민간 부문은 별개의 문제로서 우리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노조의 대표가 노동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회사 전체의 이익과 발전 보다는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토론에 나선 김선봉 학장은 ”주 52 시간제,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플렛폼 노동자 처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주 52시간제는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회사가 바쁠때는 집중 근무하고 근로자가 원할 때는 자유롭게 쉬도록 독일식 “장기적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을 제안했고, 노동관계법 개정안에서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도 “비종사자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해직자가 조합원이 되면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 시 강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의견을 냈으며 사고 위험이 큰 플랫폼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39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1일 무너진 공정과 상식, 파괴된 법치시스템과 자유민주법치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창립된 이래, 이번까지 제32차 포럼을 마쳤고 오는 2월 10일에는 인천에서 김진한 인천대 명예교수의 발제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11일에는 “보수의 영혼” 출간을 통해 우리나라 보수가 그 핵심 이념인 자유에 정통하지 않고 강조하지도 않아 몰락했다고 지적한 글로벌스탠다드 연구원 전성철 회장을 초청하여 “새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