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살얼음판 초박빙 혼전 양상이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여야 후보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과 역대 공식이 통하지 않는 선거라는 점이다. 역대 대선과 비교하면 대부분 선거서 나타났던 공통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예측 불허인 상황이다.
연일 쏟아지는 네거티브 싸움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유력 후보들을 둘러싼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장남)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탓이다. 이에 피로감은 더욱 쌓여만 가고 정치혐오가 늘어가는 데 그들만의 리그는 최악이다.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호감 대선으로 바꿔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선두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전 상황에서 부동층 표심은 사활을 거는 승부처다. 4당 후보들은 향후 TV토론에서 아직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 유권자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대선후보들이 첫 TV 토론에서 연금개혁에 한목소리로 동의한 것처럼 국정 현안 과제 해결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비호감 대선을 호감 대선으로 바꾸는 후보가 부동층 표심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성명.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대응이 무산된 뒤 미·일 등 9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대선 후보들은 선제타격·사드 배치를 가지고 한가하게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선주자가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둘째, 원격의료 전면 시행 합의. 코로나19 누진 확진자 수가 두 달 만에 50만에서 100만 명을 넘었다. 경증 자택치료 환자수가 13만 명에 육박해 정부의 방역 관리체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깜깜이 재택치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 도입이다.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해야 한다.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건강보험까지 적용해주고 있다. 중국은 1억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미국에선 이미 전체 치료 중 20%가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AI·빅데이터 의료 관련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1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퍼주기 공약(空約)은 이제 그만. 나라 빚이 걱정이다. 국가부채는 5년 동안 410조가 늘어나 107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대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장기 재정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넷째, 민생 최우선. 가계부채는 5년간 500조원이나 늘어나 180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 집값은 5년간 78% 올랐고 전셋값도 43% 뛰었다. 5년간 소득과 물가가 똑같이 17.6%씩 오른 반면 각종 세금·준조세 부담은 두 배가 넘는 39.4%가 늘었다. 반면 가처분 소득은 크게 줄어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국제유가도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게다가 정부가 뿌린 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물가는 안 오른 게 없다. 물가 상승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코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미래 먹거리 확보. 남은 기간 다른 후보보다 우위를 뽐낼 수 있는 정책 한방에 집중해야 한다. 제조업에서 디지털로 대전환하는 시기에 일자리 경제를 위해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을지를 놓고 한 판 대결을 펼쳐야 한다.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히는 후보가 부동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운영 역량. 대선은 현 정부를 심판하는 총선과 지방선거와는 달리 미래에 투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비전을 밝히는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미래 5년에 초점이 우선 맞춰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빈틈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 확보와 민생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나감은 물론 미·중 패권다툼 속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 부동층을 설득하는 후보가 대권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다.
박정일 법무법인 클라스 AI·BigData Cluster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