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권 경쟁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선두 다툼하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추격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 구도는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 프레임이 형성돼 여당에게 불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새로운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유권자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단언컨대 ‘정권교체(政權交替)’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정서에 정권교체 프레임은 매우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자 국민의 힘은 정권교체 프레임을 내세웠다.
언론의 앞다툰 보도로 정권교체 프레임이 고착됐다. 국민의힘은 대선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김칫국을 너무 일찍 마셨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벌어진 자리싸움과 갈등이 폭발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탄생 역시 정권교체라는 프레임을 버리고 정치교체를 선언했다. 이 후보가 여의도 정치를 확 바꿀 것이라면서 정치혁신을 주장했다. 기존 정치가 국민의 삶과 유리됐고 국민이 생활에서 부딪히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소홀히 했다는 자기반성과 쇄신의 의미도 담았다.
쇄신의 칼을 뽑아들었지만 정치교체 프레임도 먹히지 않고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히든카드는 정책교체 프레임 뿐이다.
최근 지지율은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안 후보는 지난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돌파했지만, 좀처럼 반등하진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소 고무된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대선 막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안 후보가 어느 특정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 돌입한다면 대선 판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어서다. 정권교체든 정책교체든 궁극적으로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바램이다. AI(인공지대) 시대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단일화가 돼야지 정치 공학적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 된다.
단일화가 정권교체로 되면 정책 보완이 필요하고, 정책교체로 되면 문 정부와 어떤 정책으로 차별화 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공동정부든 연합정부든 새로운 정부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다툼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AI 혁명을 이뤄나가야 한다. 파산직전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되살리기 위해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사회 양극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해결과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대응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국정 현안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선거 후가 더 문제라는 말은 공연한 걱정이 아니다. 코로나19 민생 회복과 국정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진영으로 단일화가 돼야 한다. 대선은 대한민국 미래 궤적을 결정짓는 선거다. 2030년 AI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인지 ‘AI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1960년대 세계 최고의 빈민국인 우리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 신화’를 만들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아니던가. 하지만 한국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AI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창조경제’와 ‘소득주도성장’ 등 담론에 빠져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 중국보다 뒤쳐진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단일화는 잃어버린 10년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을 결정짓는 대전환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까.
박정일 법무법인 클라스 AI·BigData Cluster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