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2월 10일 오후 2시 인천 로봇타워 회의실에서 ”상식, 공정과 정의에 기초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33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5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개인이 누려야 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호·보장청구권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1992년 2월 10일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가 처음 반입된지 꼭 30년이 되는 오늘,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3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시의 적절하며 오늘 포럼이 제반 문제점을 균형있게 풀어 줄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한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2021년 인천시가 조사한 인천시민 인식조사에서 시민의 86.9%가 서울시와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인천에 매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83.4%가 2025년으로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듯이 경제적, 정치적, 지역적 약자들이 환경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환경 불공정과 부정의를 바로 잡는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인천지역사회의 염원“이라고 밝히며 ”환경행정은 대기, 수질, 쓰레기 처리 문제가 수반되는 광역행정으로서 오염자 부담원칙,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매립지 지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환경 부정의를 초래하는 방식의 매립지 입지, 조성방식, 운영관리 및 폐기물관리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위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지역 주민은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매립지 지정과 같은 환경 문제는 “주민 보상과 같은 미봉적 수단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으로 부정의한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기본권으로서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장 등 환경 정의적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 4자 합의의 의미, 사용종료를 위한 대응상황, 유럽국가의 자원순환관리지표의 사례를 통해 쓰레기 줄이기, 자원순환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확대, 자원순환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설명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김교수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체 폐기물 관리와 매립지 조성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총리실에서 주관할 것과 효율적 폐기물관리와 자원 활용, 재사용 경제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자원순환회수 로봇 도입을 이용한 선별 시스템 도입 확대, 복합재질 생산과 사용을 줄이도록 규제 강화, 매립지 사용종료를 대체할 지역별 에코 소각 에너지화 시설 확대, 환경부 외청으로 자원순환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폐기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환경공평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내에 매립지와 소각시설을 만들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전국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로봇 선별 시스템, 에코 소각 에너지화 시설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의 다음 포럼은 2월 11일에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개최되며 작년 “보수의 영혼” 출간을 통해 “우리나라 보수가 그 핵심 이념인 자유에 정통하지 않고 강조하지도 않아” 몰락했다고 예리하게 지적한 글로벌스탠다드 연구원 전성철 회장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