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온《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2월 18일 오후 3시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한국 외교의 방향“을 주제로 제36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5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중국이 시진핑 집권 이후 동북공정과 팽창 정책을 펴면서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에 대하여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역사 등 전방위적으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외교적 결례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론통합을 통한 당당한 외교, 실리외교, 균형외교, 국익우선외교를 펼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학창시절 4.19혁명 지도자로서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웠고, 존재 그 자체가 한국 현대사의 모본이라고 자리매김될 국가 원로이자 정치인이자 중국전문가인 이영일 전 의원은 최근 한국의 대중국 굴종 외교에 대한 날 선 비판을 하면서, 정상적인 양국관계의 개선을 통한 대등한 호혜적 대중국외교를 주장해 왔다”고 소개하고 이의원의 제시하는 “외교전 진단과 방향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품격있는 외교관계와 자주국가의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는 대한민국 외교지평의 도약을 위한 경이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영일 전 의원은 발제를 통해 “중국이 1992년 수교이래 G2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대등한 우호 협력 국가로 대해 왔으나 2012년 “중국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中國夢)을 슬로건으로 삼은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부터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을 외교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천안함피격사건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 사건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세에 대비하여 THAAD 배치를 허용한 내정에 아직도 경제 보복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은 아무 것도 기여하지 않고 대미협상 카드로만 활용하는 점을 들어 한중간은 안보가치가 공유되지 못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정책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좌파 운동권 세력이 주류를 이루는 문재인 정권은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외교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2017년 문 대통령 베이징 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비유하고 한국은 작은 봉우리지만 중국몽 실현에 일익(一翼)을 맡겠다고 한 것과 THAAD배치에 대한 중국의 오해를 푼다면서 이른바 3불합의(三不合意)를 내세워 안보주권을 포기한 선언한 것“은 이런 사대적 저자세 외교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런 굴종적 외교가 지난번 대통령 국빈방문 시 중국경호원의 문 대통령 수행 기자 주먹 발길질 집단 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얕잡아보고 편파적으로 대하는 외교 참사를 불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원은 ”미중관계의 변화는 남중국해의 대부분 해역을 일방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대립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그 범위도 경제 분야에서 이제는 과학, 기술, Data에 이르기까지, 또 시대의 핵심기술의 선점-패권국의 조건-을 놓고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이 지난 30여 년간 유지해온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외교 노선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단독으로가 아닌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 견제를 추진하는데 Digital 독재와 인권유린의 시진핑을 강공하며 서방의 전략물자로서 첨단기술이나 과학자, 지적자산과 Data 등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면서도 일상적인 경제교류는 지속한다는 이른바 봉쇄적 포용정책(Congagement)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외교의 주축이고 앞으로 한미동맹은 특정 군사협력에 국한시키는 낡은 동맹의 틀을 넘어서서 과학기술, 우주, 환경, 기후, 문화까지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인도-태평양을 망라하는 4국안보대화(Quad)의 실질 협력그룹에 참여함은 물론 한미일의 안보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외교정책에 대해 “윤후보의 외교 공약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안보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안보와 대외협력 비전을 제시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21세기의 외교는 결코 비열한 의존도, 고립적인 독립도 아닌 협력적 상호의존이며 동맹은 동맹에서 얻는 이익만큼 동맹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당당한 외교를 하기 위한 힘은 국력에서 비롯되는데 이 국력은 원천기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의 다음 제37차 포럼은 “인천발전을 위한 항공산업의 이해”를 주제로 2월 23일 오후 3시 인천 카리스 호텔에서 개최되며 제 38차 포럼은 2월 24일 오후 3시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대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