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해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대법관과 감사원 원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제41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청하여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독일 정치의 리더십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4월 1일 오후 3시 제42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10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범국의 오명과 전쟁의 폐허,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으로 국민통합과 통일을 이루어 내며 세계의 존경을 받는 국가인 독일의 정치 시스템과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며 ”현재 안중근 의사 숭모회 이사장을 맡아 안중근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애국정신을 전파하며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한결같은 반듯함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 주신 이 시대 대표적 지성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오늘 말씀과 지혜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진화를 가져올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발제를 통해 “독일의 정치제도는 독재 나치정권의 등장과 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과거 반성에 바탕해 재설계되었는데 우리나라처럼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로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하는 것을 비민주적인 것으로 보고 민의가 선거를 통해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총 숫자가 정당의 총 득표율과 연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며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가 정당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이념 차이가 있는 정당끼리의 대연정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는 연립정부를 통해 반영되며 협치를 위한 권력 분산과 대화와 타협이 정치에 일상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독일 역대 수상들의 역할과 리더십을 소개하며 “독일에서 외교 통일, 경제, 사회복지 정책의 성공은 역대 총리들이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책 결정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이전 정부의 정책을 조정 계승 발전시키며 국익과 국민통합의 면에서 시대적 사명에 헌신하며 지속적인 정책을 수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2차대전 패망 후 초대 건국 총리 “아데나워는 스탈린이 제안한 독일 중립국 통일안에 대해 좌 우파 정당과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했지만 거부함으로써 소련의 영향력 밖에서 친서방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독일의 재건의 바탕을 마련했으며, 브란트 총리는 동방정책의 전제인 폴란드와의 국경 문제에 대해 국내의 반대 여론에도 국민 설득을 통해 폴란드에 할양된 영토 회복을 포기하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전쟁 피해국인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해 무릅을 꿇으며 나치가 벌였던 범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함으로써 동유럽 국가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과거사와 단절하는 지혜와 용기를 보여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79년 소련이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동구권에 배치하자 이에 대응하여 평화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 배치된 소련 핵무기가 폐기될 때까지 서유럽에도 동일한 수준과 규모의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이중 결정” 정책을 취해 퍼싱 II 핵미사일을 미국과 협의해 배치함으로써 소련에 위기감을 주었고 소련의 양보와 긴장 완화를 유도했으며 이후 결국 미국과 소련이 1987년 중거리핵미사일폐기협정(INF)을 체결하게 되는 결과를 이끌었다“며, 이를 이은 ”헬무트 콜 총리 역시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슈미트의 ‘이중결정’ 안보 정책을 계승함으로써 서독이 확보한 신뢰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을 통일시켰으며, 차기에 복지를 줄이고 감세와 유연한 고용으로 기업에 활력을 주었던 슈뢰던 총리의 정책은 이후 메르켈 총리 시대에 경제부흥의 기초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독일의 역대 총리들처럼 정치 지도자는 진영의 논리와 인기를 떠나 시대적 사명을 바탕으로 국가의 장래를 보고 정책을 입안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의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한편 법관 재직 중 독일에서 공부했고, 총리 퇴임 후 독일에서 반년 간 머물기도 했던 김총리는 최근 출간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이라는 책을 통해 독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끈 독일 총리들의 정치 리더쉽을 재조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