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대선과 6.1지방선거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도가 2006년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은 가운데 국민의 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박정하 원주 갑 국회의원 후보, 원강수 원주시 시장 후보는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초청하여 5월30일 오후 4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인수위부터 제안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과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김병준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강원발전과 도약에 주춧돌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그 배경와 의미를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0회의 국가균형발전회의을 직접 주재하고 관심을 기울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 정부임에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회의를 단 한차례만 주재한 예에서 보듯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지방자치가 후퇴했고 수도권과 지방을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선대위와 인수위 출범부터 강력한 지방주도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48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현재 21개 조항이므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집에 기둥을 세운 것과 같은 것이며 법안의 통과로 강원도가 도민에게 필요하고 혜택이 되는 사업을 중앙정부의 통제없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추가 입법사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더욱 중요한데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당 부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당 도지사, 시장 등 지방단치단체장이 주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세명의 국민의 힘 후보들은 강원도의 도약을 위해 여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힘을 합져 나갈 것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