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모델링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으며,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보수 및 보강을 전제를 목표로 나타냈다.
또한, 리모델링 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세대 간 경계벽(내력벽) 일부 철거·이동은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 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한다고 밝혔다.
최재윤 건축사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평면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증축 리모델링 시 기존 세대를 ‘앞뒤로만 증축할 경우’에는 일조, 조망 등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건축사는 “‘좌우로도 증축하면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4Bay의 최신 평면 구성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 보강을 전제로 하는 세대 간 경계벽 일부 철거·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철우 구조기술사는 “세대 간 내력별 철거 시 건물의 성능은 잠시 저하될 수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강이 바탕된 리모델링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존 건물의 성능이 향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명시되어 있는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라는 조항으로 인해 수직증축이 가능한 건물들조차 불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진학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시행한다는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면서 “리모델링 또한, 사업비 동의 여부를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지난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 규정안은 관계기관 법제처 심사 기관을 거쳐서 올해 3월 말경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토론하고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