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디지털 뉴스부=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평화통일여정에서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주제로 박철언 전 정무장관, 대통령정책보좌관을 초청하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10월 20일 오후 3시 제49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약 100여 명의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박철언 장관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결정적 토대를 구축한 북방정책, 북방외교 정책을 기획했으며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는 대변환의 시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방외교를 추진하여 공산권 국가들과 국교수립을 바탕으로 평화와 안정, 경제영토의 확장, 국제교역에서의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통일 닥트린인 1989년 노태우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또한 그 기획과 실행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바로 그 장본인이기에 오늘 강연에서 한반도에서의 필연적·운명적·현실적 당위론인 통일문제에 관하여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길을 잃고 헤매는 남북한 당국의 통일정책 수립에 교과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박철언 전 장관은 발제를 통해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보수는 반북 진보는 친북이라는 이분법적 국론 분열,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핵사용을 명기한 북한의 새로운 핵무력 정책법, 정부간 공식 대화가 중단된 국가안보상 위기 속에 새로운 대북정책과 통일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남북 상황에 대한 그의 인식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핵이 폐기되던가 남북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전에는 북한이 남북 교류와 진정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철언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의 교착 상황을 타개할 몇 가지 실천 방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과 담판을 통해 북핵 폐기시까지 1991년 철거된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토록 하고 미국은 중국포위 견제전략과 미사일 방어 체제를 완화시킨다.” 둘째, “대중국 외교를 대폭 강화하여 중국이 안심하고 한반도평화통일을 지지토록 유도하며 중국과의 담판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 대신 비핵 평화공존의 길로 나갈 것을 설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독자 핵개발의 불가피성”을 “전략적 명확성”을 갖고 당당하게 주장 설득한다.“ 셋째, ”우리의 통일 방안이 남북공존의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평화통일하는 것(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9.9.11. 노태우 대통령)임을 명백히 하며 군비증강, 한미원자력협정개정 등을 통해 국가안보는 완벽하게 추진하되 북한이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하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유지한다.“ 넷째, 대북정책 기조를 ”비핵 남북공동번영“으로 단순화 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담대한 구상, 지원계획“등 ”국내 홍보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한국은 북한체제를 인정하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서방은 북한에 대폭적 경제지원책을 제시한다“. 여섯째, ”국민공감대 속에 지속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초당적 상설 민관고위급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민화협을 비롯한 민간 통일운동을 활성화 한다.“
행사 참여자들은 강연 후 북한의 잠수함 핵미사일 개발, 남북 이산가족, 북한 자원의 활용, 내각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열띤 토론을 이어 갔으며 마지막으로 박철언 장관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민간 교류의 소재(코로나 치료제·백신제공, 영유아 영양 및 의료지원, 비료지원, K팝 평양공연, 대학생교류, 심장전문병원 건립지원등)를 발굴하고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보수·진보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시민사회가 가진 통일의 힘(지성)이 발휘될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